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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42 (우)435-600 기독교사회당 대표, 하나님의 작은 종, 李承旭 전도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377 홈 사회사법 ------------- "대형로펌 간 대법관 연봉, 최고 27억" 90년이래 퇴임 대법관 2명만 변호사 안해, 일반 법관들도 마찬가지 2006-10-16 18:18:51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유행처럼 대형로펌으로 가고 있는 퇴직 법관들이 최고 27억원의 천문학적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로펌으로 달려간 판사들, 연봉 최고 27억 받아”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지법 국정감사에서 퇴직 법관들이 대형로펌으로 진출해 최고 연봉 27억원에서 최하 6억원까지 받고 있다는 내용의 '로펌진출 판사 보수월액 현황'을 공개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임 후 국내 대형로펌 중 한 곳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L 전직 대법관의 경우 지난 2002년 7월 한 달 보수가 무려 2억2천6백52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는 연봉으로 따지면 27억원이나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형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B 전 대법관의 경우도 월 8천4만원, 연봉으로 따지면 약 10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월 6천9백11만원, 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P 변호사는 월 6천4백31만원,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L판사의 한 달 보수는 5천3백만원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대법관 출신의 경우 많게는 월 2억여원에서 통상 8천여만원까지, 법원장급은 월 7천여만원, 부장판사급은 월 6천5백여만, 일반판사 출신은 월 5천여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며 전관예우의 심각한 실태를 폭로했다. ◀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고위 법관출신들의 전관예우 문제를 집중 거론해 일선 법원장들을 당혹케했다. ⓒ김동현 기자 90년이후 퇴직 대법관 중 변호사 개업 안한 이는 단 2명 전관예우 탓인지 퇴임후 변호사가 되는 법관은 대법관 등 고위직일수록 심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지난 1990년 이후 퇴임한 31명의 대법관 중 (재임중 사망 1명 제외)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대법관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32명 퇴임 대법관 중 15명은 김&장, 세종, 태평양, 화우, 광장, 율촌 등에 소속돼 있다”며 퇴직 대법관들의 ‘메이저 로펌 러시’를 질타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전직 대법관은 2004년 8월 퇴임한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와 지난해 11월 퇴임한 배기원 영남대 석좌교수 등 2명 뿐이다. 대법원장 후보에도 올랐던 조무제 전 대법관은 지난 1993년 첫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꼴찌를 차지했으며 1998년 대법관 취임 때도 재산신고액이 7천만원에 불과해 청렴한 판사의 전형으로 꼽혔다. 그는 또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재판수당을 직원들 소주값으로 사용하는 등 넉넉함을 잃지 않았으며,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변호사 사무실을 내지 않고 모교인 동아대 석좌교수로 활동해 '제2의 가인'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배기원 전 대법원도 딸각발이 법조인으로 유명하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주로 대법원 사건 맡아 이들 퇴임 대법관은 자신이 근무했던 대법원의 사건을 주로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이 지난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퇴임 대법관들이 수임한 사건의 평균 63.2%는 대법원 사건이었다. 특히 한 대형로펌에 소속돼 있는 S 전 대법관의 경우 자신이 맡은 사건의 92.7%가 대법원 사건이었다. 이밖에도 개인사무실을 개업한 L 전 대법관 역시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94.3%는 대법원 사건이었다. 전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의 위력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율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ㆍ가사ㆍ특허 사건의 원심판결이 상고심을 제기할 수 있는 6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이전에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처분을 뜻한다. 임 의원은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중 40% 가량이 이같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걸러지고 있는데 반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심리불속행 기각율은 평균 6.6%에 불과하다”고 밝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임 의원은 “이용훈 현 대법원장(3%), 안용득 전 대법관(4.6%), 천경송 전 대법관(5.3%)의 심리불속행 기각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법관들도 ‘선배’ 따라 일찍 법원 떠나 ‘로펌’으로 대형로펌행은 일반 판사들의 경우도 오십보백보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올 해 7월 말까지 7년동안의 법관퇴직 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매년 80~90명 정도가 법원을 떠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법관 수가 2천명선임을 감안할 때 연간 4%가 넘는 수치로 일반직 공무원 퇴직율 3%보다도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퇴직자 중 임기만료나 정년퇴직은 5~10% 정도에 불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이 70%를 넘어서고 있다”며 “일반직 공무원 의원면직 비율 1.1%에 비하면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법관들의 퇴직 후 행보는 단연 ‘변호사 개업’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퇴직한 법관을 대상으로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법관의 95.6%가 개업을 했다. 이는 1990년 이후 퇴임 대법관 31명중(재임중 사망 1명 제외) 29명, 93.5%가 변호사로 변신한 수치와 엇비슷하다. “고위법관들 도대체 뭐가 부족하기에...” 김동철 의원은 이 날 국감에서 수도권 일대 12개 지ㆍ고법원장을 상대로 “법관으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다”며 “지방법원장급으로 연봉 8천여만원에 주택은 물론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도 있을 것 아니냐”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정년퇴직했을 경우에도 연금 3~4백만원(최고근속 33년 기준, 대법관 3백95만원ㆍ부장판사 3백57만원)에 자녀교육 다 시켰겠다, 들어갈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품위를 유지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재력으로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은 법관들이 젊은 나이에 옷을 벗는가”라며 “물론 연공서열 관행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돈의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10년 정도 있다 나가면 1~2년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을 번다는데 유혹이 없을 수가 있겠냐”고 법관들의 행태를 비난, 참석한 법관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viewsnnews.com 김동현 기자
심판 받지 않는 권력, 대법원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 방송일:
2003802 한국 사법계의 정점에 서 있는 대법원! 내가 이 죄 많고 더럽고 잔인한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새롭게 태어나는 저 세상에서 눈을 맨 처음 뜰 적에는 .. 병마와 악몽에서 헤매다가 병실에서 밝은 햇살을 마주하며 새 생명을 느끼며 눈을 뜰 때의 그런 행복한 기분일거야 .. ‘로비 안 통하는 법정’ 꿈꾸는 전직 판사의
참회록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권력은 썩을수밖에 없다.) 후진국 (한국) 엘리트들의 더러운 범죄 - 기득권 계급주의 이 승 욱 왕이 통치하는 정치란 어쩌다 생긴 일시적인 힘으로 (기회주의) 주변의 세상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제도로서 그 밑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의 "주먹의 힘" 때문에 부하와 노예와 다름없는 굴욕적인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동물적인 지배구조" 이다. 역사 사극 드라마에서 보여진대로 왕과 권력층은 공동사회의 리더로서 이성적이고 자애로운 모습보다는 동물적인 지배구조를 계속 지탱하려고 엽기적이고 감정적이며 파렴치한 음모와 장난을 거듭하고, 왕의 주변에서 왕의 노리개 계집애들이 권력에 개입하여 살인과 억압을 하는 변태적인 생활을 반복했음을 본다. 자신의 배를 조금 더 불리려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며 생명을 뺏고 부정을 반복하는 엘리트들의 더럽고 비검한 범죄 "기득권주의"는 현대 문명사회인 지금도 한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같은 후진국가에서는 아직도 계속 보도되듯이 파렴치하게 시민에게 고통을 주며 억압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하는 더러운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 똑똑하고 영리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제도화시키고 계속 지탱하려고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고치고 개선하는 당연한 임무를 게을리하며, 그 반대로 못 배우고 힘 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그러한 힘 없는 약자들이 당연히 "비굴하고 허약하게"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처지를 조장하는 은밀하고 지속적인 범죄를 우리는 법원 검찰 정치계 교육계등 엘리트들이 장악한 국가기관에서 항상 보고 당해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다. 힘 없는 약자들은 이렇게 비겁한 엘리트들이 쳐놓은 부정한 죄악의 그물과 덫을 피해 살다보면 단순히 불편하고 억울한 것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비굴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생활이 고정화되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를 살피고 부정한 사회에 공생하고 굴복하려는 비굴한 소시민이 될 수 밖에 없다. 후진국(한국)에서 엘리트들은 자기보다 덜 배우고 덜 영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처럼 비굴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 경쟁주의 사회 적자생존의 법칙이라 정당시하며, 억울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경쟁해서 승리하는 승리자 엘리트가 반드시 되어라 말 할지 모르겠으나 불과 엘리트 몇 명의 부정한 승리 파티를 위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노예처럼 부당하게 얽매여 희생당하며 살아야하는 더러운 엘리트 경쟁주의는 누가 먼저 엘리트악마가 되느냐의 저주받을 "악마의 경쟁주의"이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기회와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인간이 우선되는 "민주주의 경쟁"이나, 또는 누가 사회를 위하여 정의로운 일을 많이 하느냐의 "정의의 경쟁"은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어떻게 해서든 승리자 엘리트가 되어 돈 많이 벌고 권력 많이 얻자는 "부정한 엘리트의 부정한 엘리트를 위한 부정한 엘리트가 지배하는 부정한 엘리트 기득권주의"의 구조적인 범죄사슬을 파괴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후진국(한국)은 영원한 후진국일 뿐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약자로서의 비굴함 불평등을 세습하며 기강 없는 사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고받고 욕하고 음모를 펼치는 후진국은 사실상 밑 빠진 독으로 기껏 일해서 부정과 불평등의 백해무익한 낭비적인 사회를 떠받들고 욕하고 건설하고 파괴하고 데모하고 붙잡아들이는 다람쥐 숨박꼭질을 되풀이할 뿐이다.
2000. 7.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송 두 환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에 즈음하여 우리는 강신욱 서울고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신욱씨에 대한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법관의 변론권 침해
관행을 뿌리뽑아 달라고 대법원 쪽에 요청하고 나섰다. 도도한 부패집단 법원 검찰에 강력한 시민감시의 방울을 달아야 한다. 국민의 충복으로서 성실과 정직을 기본으로 국가질서를 맡아달라고, 높은 연봉을 주어 심판의 특권을 쥐어주고 그러한 법원과 검찰 엘리트법관의 심판에 불응할 시에 국민은 전국의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 상대가 제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도 재산을 몰수하거나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무소불위의 특특권을 법관에게 쥐어주었다. 그러나 법관들은 국민의 신망에 보답하고 법관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기보다는 특특권을 쥐고서 저희들 돈벌이를 부정하게 도와주는 전관예우를 공공연히 하는가하면, 불법적인 전횡을 저지르고 부정판결과 담합을 부추기고 돈 있는 부자와 권력자의 편에서 시민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공공연하게 막강한 엘리트들의 범죄집단으로서 도도하고 방자한 법관 범죄를 지속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국민이 쥐어준 특특권을 저희들의 사리사욕의 도구로 이용하며 국가의 발전을 훼방하고 국민의 자유 민주주의 평등권을 억압하는 악성 범죄 집단인 법원 검찰의 근원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주권자 국민이 오히려 엘리트법관 특특권의 노예가 되어 제도적으로 갈취 당하고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1, 모든 법원 검찰에 법관이 배제된 명망있는 법학자 시민단체인사만으로 조직된 법원 검찰 감시조직이 상주하여 법관의 부정 전횡 독직을 감시하고 또한 처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컴퓨터로 간편해진 문명을 도구삼아 모든 재판상황은 녹음 녹화되어야 하며, 형식적으로 재판상황을 적당히 제멋대로 기록하는 구태를 반성하고 증인심문처럼 녹취하였더라도 추후 법관이 이것을 검토한답시고 수정하는등의 법관의 전횡을 근본적으로 박탈하여야 한다. 3, 법원과 검찰의 법관 특특권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엘리트법관의 부정과 범죄가 발생했을 시에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법원 검찰 법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명망있는 법학자 시민단체인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모니터링 기구"상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렇게 당연한 시민사회의 정의와 질서 정립에 반대하여 엘리트법관의 전유물 특특권을 고집하려는 잘못된 이기적인 법관들은 모두 정리해고시켜 법관에게 빼앗긴 특특권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민주사회 재정립 과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 직을 법관투표로 선출하라 ! 육십대의 한 성공한 유명 법무법인 변호사가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자신이 판사로 있을 때에 번듯하게 잘 사는 집이 아닌 검소한 집에서 그것도 자기의 고모 소유의 집에서 살았었는데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선배 법관이 "그 판사는 능력이 없는 판사로군요." 했다는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한다. 평범하고 검소한 집에 사는 판사를 가리켜서 "능력이 없는 판사" 라고 비아냥대던 판사답지 않은 선배 판사는 그 후에 대법관까지 되었다며 그는 혀를 끌끌 찼다. 판검사 법관직은 남 달리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적지 않은 연봉과 독립된 기구의 독립된 재판관직이 보장되는 국가사회의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과 법원의 검사와 재판관으로서 높은 명예에 충실해 살아가는 고고한 직업이기에 그 응시자 또한 매우 많고 자격 시험이 가장 치열하며 사회의 선망의 대상 직종이다. 이러한 법관직이 수준 낮은 저질 통치자들이 들어서며 대법원장 대법관 및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등을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다지만 통치자들이 임명하는 까닭에 저질 통치자들 권력 홍위병으로서의 총대를 매는 권력의 충복으로서 슬프고 국민에게 고통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을 범죄집단과 다름없는 사고를 여러 번 반복하며 사회 정의가 오염되고 사회 시스템을 불능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보도되고 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재자의 도구로서 증거도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십년 넘게 끔찍하게 감금하는 범죄마져 눈 하나 깜짝 않고 저지르고도 성공한 법관으로 생존해왔다.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어 그 과정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중대형 사건에도 검찰과 법원의 독직과 다름없는 범죄성 사건처리의 부정과 범죄성 부정한 판결이 보도되고 있는 판국에 일반 시민, 거기다가 힘도 없어 마땅한 변호사도 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뚝딱 하고 떨어지는 사건처리 판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서민들에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간단히 처리해도 될만한 단순한 사건을 제외하면 조금만 복잡해지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변호사 사법권 로비 능력이 차이가 질 적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부정한 사건처리와 판결은 실로 적은 양이 아닌 참으로 엄청나리라 예상되며 이것이 후진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임은 알만한 사람들을 모두 수긍할 것이다. 영국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의 기초가 있기까지 토마스모어같은 크리스찬 대법관의 법 양심을 지키기 위한 "단두대 처헝 - 순교" 마져 마다하지 않은 희생이 있었음을 역사는 증거한다. 사법권을 통째로 쥐고있는 법원과 검찰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게 할 뾰족한 방도가 없는 지금의 현실에, 기껏해야 중대형 사건이 되어 재수 좋게 언론 방송에 보도되어야만 억울한 사연과 법관의 부정이 세상에 알려지는 판국에 적어도 사법부의 고급 간부와 책임자 몇몇인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등은 해당 분야에 직을 두고 살아가는 전문 법관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참으로 옳다고 본다. 서울대 연고대 출신 법관이 참으로 많으므로 여기에 대해 부분적이고 기술적인 제어장치를 별도로 첨부해 특정대학 출신 법관들만의 고위직 법관 선출제의 특혜 또한 견제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은 후진국가의 민주주의 많은 부분을 제 스스로의 생각과 노력에 의해 얻었다기 보다는 서양 외국에서 손 쉽게 수입해서 쓰고있는 소위 문화의 후진 개발도상국인 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에서의 "수입품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회 질서와 정의를 책임지는 사법부의 민주화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이공현·민형기 헌재 재판관 등 100여명
지방법원장 이상 지내 2007-01-30 한겨레 전종휘 기자 전정윤 기자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1412건을
판결한 판사 492명 가운데 100여명은 지방법원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냈고, 12명은 현재 법원 및 헌법재판소 고위직에 있다.
판결에도 상부 영향… 법정 밖에서 의사 표시한 판사들의 운명은 박용현 기자 한겨레21 1999 2 25 제 246호 ‘법관은 판결문으로만 말한다.’
[2006.03.07 한겨레21 제599호] 한겨레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10배 적은 횡령사건엔 실형 선고해놓고 박용성·박용오
일가엔 집행유예
[VS] 빵장수로 변신한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 ▣ 정혁준 류우종 “대법원의 에버랜드 무죄판결은 주류사회 견고함 보여준 선고” 6월2일 저녁 7시. 바람이 몹시 불었다. 경기 부천 상동의 한 빵집.
빵 내음이 솔솔 나는 그곳에서 전 삼성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빵을 팔고 있었다. 청바지에 캐주얼 슈트 차림이었다. = (내가) 이건희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특검은
없다고 하더군요. 특검은 해외 비자금 수사도 못한다고 했고, 정·관계
로비 수사도 흐지부지하더라고요. 삼성에서 돈 받은 뒤 되돌려준 사람이
증거까지 제시했는데, 돈 받은 사람은 없다는 (삼성 쪽) 말만 믿더군요.
기본적으로 수사하기가 싫은 것이었겠죠. 법에선 횡령·배임 같은
경제사범이 폭력사범보다 형량이 더 많아요. 그만큼 경제사범이 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죠. 입법자의 뜻을 법률가들이 관행으로 포장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 공무원은 국민이 밥을 제공하는 사람인데 밥 주는 사람 위에 군림하면
되나요. 민주 정부는 정부와 국민이 동일체가 돼야 하지 않나요. 정부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봐요. 물론 선거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시민적 지지가 유지돼야 그 정부의 정통성이 서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권력자는 항상 여론과 지지를 유지하는 것에 신경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 흐름이 영 이상해요. = 우리 사회는 아직 공분이나 의분이 없다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따져 비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휩싸이거나 자신들만의 이익에 매몰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그나마 오염되지 않은 의원들이 노회찬·심상정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떨어졌죠. 국민들이 표로써 심판해버린 거예요. 뉴타운 같은 경제논리로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마찬가지죠. 삼성에 관해서도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왜 가만히 있느냐’며. 나머지 사람들과 국가, 사회는 어디에 있나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같은 분들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이 배운 걸 제대로 써먹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재판도 상급법관 뜻대로
? 적은 내부에 있다 법관의 헌법·법률·양심
무시한 '촛불재판 몰아주기 사건' 대통령에 충성심 강한 사람이 판사 ? 군사정권시절에 서울지방법원은 형사지법과 민사지법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정권이나 대법원장은 형사지법원장이나 형사지법 부장판사 등에 소위 코드가 잘 맞아 믿을 만한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형사지법에서는 소위 시국사건들의 재판이 많이 열린 탓에 이 법원 고위판사들의 인사에 법원 내외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군사정권이 물러난 1993년에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에 이어 대한변협이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서는 제3차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이 때에 사법 개혁방안의 하나로 주장되던 것 중에 과거 군사정권에서 정치권력에 영합해 법과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한 '정치판사'들의 퇴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정치판사'에는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뿐만 아니라 군사정권에서 사건배당권 행사 등을 통해 시국사건 재판을 조정하고 통제하려 했던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출신의 일부 고위판사들도 우회적으로 지목되어 있었다. 원래 근무평정권과 사건배당권은 법원장의 권한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단독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권이나 사건배당권은 사실상 수석부장판사에게 곧잘 위임된다. 군사정권은 과거에 서울형사지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코드가 맞는 믿을 만한 인사로 앉혀놓은 후 이들을 통해 시국사건의 판결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주물렀다. 소명이 부족한 시국사범의 영장도 수석부장판사에 의해 비밀리에 발부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유신시절에 판사를 지냈고 나중에 제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지낸 변정수 전 재판관은 회고록에서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은 중앙정보부나 검찰에서 보기에 유신관이 투철하거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 적어도 검찰이나 중정에 협조를 잘해줄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고 꼬집기까지 했다. 적용 법조항이 다른 사건을 비슷한 사건이라니... 요즘 법원이 이래저래 시끄럽다. 작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여러 건의 사건들이 다소 보수적이라 알려진 특정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되자, 이에 대해 다른 13명의 단독판사들이 반발하였고 법원장이 나서서 이를 무마한 뒤 다시 사건들을 관행대로 무작위 시스템에 의해 배당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일이 최근 언론에 의해 파헤쳐지고 보도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몰아주기 사건배당의 배경과 이유에 많은 의혹의 시선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 배당권을 행사했던 형사 수석부장판사나 대법원은 그 사건들이 쟁점이 비슷한 중요사건들이라 결론이나 양형에 큰 차이가 날 것을 우려해 배당예규에 따라 사건을 그렇게 한 판사에게 몰아준 것이라 해명하고 있다. 궁색한 변명이다. 몰아주기식으로 배당된 사건들은 촛불집회 참가자가 기소된 사건들이라는 점에서만 공통적일 뿐,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쟁점, 적용 법조항들이 다르다. 어떤 사건은 경찰 기물 파손 사건이고, 어떤 사건은 전의경 폭행사건이며, 또 어떤 사건은 촛불집회행사 사회자가 허가되지 않은 행진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들이어서 결론이나 형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한 명의 판사에게 사건을 몰아주려 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결론이나 형량 차이는 이후 상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오히려 이 사건들이 왜 하필이면 언론에 의해 보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판사에게 몰아주기가 되었느냐에 많은 의혹의 시선들이 쏠린다. 그리고 이 판사가 있던 13단독은 원래 피고인이 외국인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였다. 외국인 사건 전담 재판부에 무작위 시스템이 아니라 인위적인 몰아주기식 배당으로 촛불 집회 관련 시국사건 재판을 맡긴 이유는 정녕 무엇인가? 원래 사건배당은 컴퓨터 추첨 등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다. 사건 배당에 어떤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의 배당예규는 특별한 경우에는 임의배당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사건들은 보통 무작위 배당을 하는 일반사건들로 다루어지는데, 이를 임의배당했다는 자체가 이 사건을 다른 집회 및 시위사건들과 달리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건배당에서 촛불시위사건들만 이렇게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다른 집회 및 시위사건의 피고인들과 비교해 특별히 중대하지도 않다. 백번 양보해서 이 사건들이 임의배당을 통해 한 명의 판사에게 몰아줘야 할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하필 그 한 명의 판사가 언론에 의해 보수적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될 판사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판사들보다 그 판사가 재판능력이 뛰어남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 같다. 그 이유가 혹시 법원장이나 형사수석부장이 보기에 '믿을 만하다'는 것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믿을 만하다'는 것인가? 누가 보더라도 몰아주기식 사건배당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경우다. 선고와 영장 심리까지 간섭, 법관 독립 뒤흔드는 일 그런데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덜 심각하다. 몰아주기식 사건배당을 했던 그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즉심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는 통상적인 벌금형이 아니라 더 무거운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또한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음'의 사유보다 '혐의 소명 부족'의 사유를 제시하라는 요구도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와 영장 발부가 가능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한 영장기각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있어도 그 후 영장이 발부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재청구를 통해서라도 영장이 잘 발부될 수 있는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을 뿌리채 뒤흔드는 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형으로 처벌할지, 영장사건에서 무엇을 기각사유로 할지는 재판의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이 판단에 근무평정권이라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급법관이 개입하여 노골적인 요구를 했다면, 법관은 헌법, 법률, 양심이 아니라 상급법관의 '주문'에 따라, '독립하여'가 아니라 상급법관에게 '예속되어' 재판을 한 것이 된다. 아주 심각한 위헌적 상황이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그랬는지, 당시 법원장이나 형사수석부장 등 당사자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나아가 대법원장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잡을 일이 있으면 바로 잡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부터는 특히 전국 모든 법관들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대법원장이나, 인사권을 사실상 나눠가지는 법원장, 부장판사들로부터 개별법관의 독립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고위법관들이 인사권을 무기로 하급법관들을 줄세우고 길들이려 한다는 불만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법부의 제일차적 당위목표이자 존재이유인 '사법권 독립'이 사법부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이제 사법부 안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모습의 '사법권 독립의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관이 재판에서 헌법, 법률, 양심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국민들은 이런 법원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신뢰를 얻는 데에는 부단한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군사정권하의 법원에서 목도했듯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잠깐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이 더 이상 법관과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걱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동안 많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법원이 해야 할 도리다. 줄 대면 다 통했다…브로커 김홍수는 누구? 한겨레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2006-07-13 초등동창 청와대출신 변호사가 90년께 현직 판사 소개뒤 ‘인맥’ 법조 브로커 김홍수(58)씨는 서울 강남에서 수입 양탄자 업체를 운영했다. 그러다 1990년께 초등학교 동창인 청와대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판사(현 고법 부장판사)를 소개받은 뒤부터 법조계 인맥을 쌓기 시작했다. 그를 통해 다른 법조인으로 인맥을 넓혀갔고, 판·검사들의 술자리에서 술값을 내거나 전별금·휴가비 등을 건네는 방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고 한다. 김씨는 법조인 부부를 고급 양탄자가 전시된 자기 업체로 초대하고, 양탄자를 선물하는 등으로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법조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김씨에게 자연스레 사건 의뢰인들이 찾아왔고, 김씨는 법원 등에 로비를 하는 브로커 노릇을 하게 됐다. 그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대부분 바라는 대로 처리됐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검찰의 하이닉스 주식 불법거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판검사를 잘안다”며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 뒤 사건 청탁을 계기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다 사이가 틀어진 박아무개씨가 올해 초 검찰에 “김홍수씨가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1천만 주를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고 제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법조비리 수사의 단서가 잡혔다. [단독] ‘김홍수 메모’ 입수 “서울지검 간부에 4천만원 휴가비” 한겨레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2006-07-21 검찰 입수, 청탁 관련자 수첩에 액수·장소·정황등 적혀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20일 김씨에게 사건을 청탁한 한 금융업자가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기록한 메모를 입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4월 확보한 박아무개(45)씨의 수첩에는 날짜별로 △김씨에게 건넨 돈의 명목과 액수 △전달 장소와 주변 상황 △전달 때 동석했던 사람 등이 자세히 서술돼 있다. 특히 이 수첩에는 “8월19일 입금. 김홍수씨 4000만원. 서울지검 차장 및 부장 등에게 휴가비 명목”이라는 메모도 적혀 있어 김씨가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대검 공적자금 비리 합동수사반이 금융브로커 양아무개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수첩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적자금 비리 합동수사반의 조사 결과 수첩 내용 상당 부분이 박씨 계좌 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 간부들 휴가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조사는 해봤지만, 실제 용도는 달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의 수첩은 “김홍수씨에게 교육문화회관 2층 커피숍에서 윤 부장, 권 형사가 보는 앞에서 4500만원 줌. 권 형사에게 30만원 현금으로 줌” 등 구체적 로비 대상과 정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 메모가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좀더 기다려보면 사실 여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판사가 판사에 청탁…“ㅇ사장 집행유예로 풀어달라” 한겨레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2006-07-31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고등법원 부장판사(이하 ㄱ 부장판사)가 실제로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는 ㄴ 판사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ㄱ 부장판사가 집요하게 청탁을 했으며, 사건 청탁 뒤 선물까지 건넨 사례가 있다고 털어놨다. 몇년 전 지방의 한 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있던 ㄴ 판사는 ㄱ 부장판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ㄱ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 사장을 집행유예로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청탁 전화가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ㄴ 판사는 선배인 ㄱ 부장판사의 청탁을 결국 거절했다. ㄴ 판사는 “청탁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 피고인을 풀어주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살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듬해 우연히 ㄱ 부장판사와 마주친 ㄴ 판사는 “그땐 죄송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ㄱ 부장판사는 “내가 ㄴ 판사한테 뭐라고 부탁했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ㄴ 판사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ㄴ 판사는 ㄱ 부장판사의 또 다른 청탁 사례도 털어놓았다. “지난해 한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ㄱ 부장판사가 이길 만한 사건을 담당 재판장인 ㄷ 판사에게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ㄷ 판사는 청탁과 관계 없이 승소 판결을 했는데, 그날 저녁 ㄷ 판사 집에 택배로 백화점에서 산 선물꾸러미가 도착했다는 거에요. ㄷ 판사가 깜짝 놀라 ㄱ 부장판사에게 선물을 돌려보낸 일이 있었죠.” ㄴ 판사는 “아마 김홍수씨 수첩에는 법원 누구누구한테 선물을 보냈다는 내용은 있지만 돌려받았다는 내용까지는 없을 것”이라며 “의도하지 않게 선물을 받고서 곧바로 돌려준 ㄷ 판사 같은 사람도 검찰의 의심을 받을 거 아니냐”고 씁쓸해했다.
“내 가족·친척인데…형량을 좀 낮춰주지” ‘인지상정’ 용인 분위기 “형량을 좀 낮춰달라” 한겨레 김태규 고나무 기자 dokbul@hani.co.kr 2006-07-31 ㄱ판사는 가까운 친척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잘 알던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했다고 했다. 친척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졌고 판결선고만 남은 상황이었다. ㄴ판사도 아버지가 연루된 사건의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나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판사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하면 정말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법 부장판사와 법조 브로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판사들이 ‘관선변호’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났다. 관선변호란, 판사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며 사건이 걸린 담당 판사에게 청탁하는 것을 말하는 법조계의 ‘은어’다. ㄴ판사는 “정말 가까운 친척의 부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전화받는 판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며 관선변호를 대하는 법원의 분위기를 전했다. ‘인지상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라는 인식이다. ㄷ판사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청탁을 △확실히 이길 경우 △확실히 질 경우 △정말 억울한 경우로 나눴다. 그는 “이기거나 질 것 같을 때는 ‘담당 재판부에 말을 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와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만, 정말 억울하게 ‘엮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담당 판사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참고하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전화를 이용한 직접적인 청탁은 아니지만, 판사의 직권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ㄹ판사는 가까운 친척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자 그 사건기록을 복사해서 검토한 뒤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나도 청탁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이런 선에서 끝냈다”며 “담당 판사는 내가 사건 기록을 그런 이유로 복사했는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들은 “상대방이 있는 민사 사건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라도 청탁하지 않는다(ㄱ판사)”거나 “3촌 이내의 사람들 이야기라면 일단 사정을 들어보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불리하게 판결할 수 있다’며 자른다(ㄹ판사)”며 나름의 관선변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 청탁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한 판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도움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법관윤리강령을 어긴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다른 판사의 청탁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기록을 더 살피게 될 것”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판사를 친척으로 둔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에게는 특혜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사들의 주장에 대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거면 전화를 왜 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대부분의 판사들이 나름대로 선을 그어가며 청탁을 하고 청탁을 받지만, 그것이 돈과 연관이 되면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라며 “최근 법조 브로커와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러, 이제는 ‘인지상정’에 얽매인 관선변호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관행 전 부장판사 구속수감…사법사상 처음 한겨레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2006-08-09 [한겨레] 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8일 사건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한테서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12기)를 구속 수감했다. 전직 고법 부장판사(차관급)가 법관 재직 때의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김씨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영장이 청구된 김영광(42·사법연수원 28기) 전 검사와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의 민오기 총경(51)도 조 전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성동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이 동료 법관의 재판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점과 증거 인멸 우려, 참고인들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금품제공, 진술 번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는 직무 관련 범행인데다 김홍수씨가 다른 검사의 재수사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민 총경은 수사 실무책임자로서 김씨 청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그의 요청으로 수사를 중단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조관행씨, 검찰진술 번복 부탁” 한겨레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2006-10-10 법조 비리로 구속기소된 조관행(50·사법연수원 1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가 증인으로 나와 “조 전 판사가 ‘내 혐의와 관련해 그간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올 7월 검찰에서 조 전 부장에 대한 사건청탁에 대해 조사받다 동거녀와 통화를 했는데, 동거녀와 함께 있던 조 전 판사가 직접 전화를 받아 ‘회장님, 고생많으시죠? 검찰 진술을 번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ㅁ변호사가 올 1월 서울구치소를 찾아와 ‘조 전 판사가 도와주라며 보내서 왔다. 선임비는 그에게서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올 7월에는 조 전 판사의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제자였던 ㄱ변호사가 찾아와 ‘조 판사는 무고하며 검찰 진술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진술’이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장에게 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진술 뒤 심정을 묻는 검찰 신문에 “저 하나 희생해서 혼자 안고 가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제보도 하고 (검찰이)사실을 조사해서 밝히는 바람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게 됐다. 이제 더 이상 도와드릴 것도 없고, 더 이상 못하겠다”며 연방 눈물을 훔쳤다. 한편 검찰은 ㄱ변호사가 김씨의 진술 번복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원 재판 일정이 ㄱ변호사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ㄱ변호사가 증인 김씨가 올 7월 1회 증거보전 절차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재판 전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ㄱ변호사가 같은날 증인에게 ‘증인이 오전에 불출석해 오후에 판사가 직접 구치소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원 지휘부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했나”라고 신문했고, 김씨는 이를 시인했다. 조 전 판사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사건을 청탁한 시점과 금품 전달 경위에 관한 김씨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검찰 조서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유일한 증거인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09.05.11 09.5.`1 09.05.13 ohmynews.com 김용국 (jundorapa) [쟁점] 판사들 내부통신망에 격한 성토... '사법 파동' 가능성도
"신 대법관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법부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격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오경록 판사 "헌법 이념인 법관독립, 법원에서조차 무시" 서기호 판사 "신 대법관,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 회부해야" 이헌영 판사 "그 일말의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다" 법원 비판한 판사는 정직 2월 중징계, 신 대법관은? 그렇다면 같은 잣대를 신 대법관에게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불신의 원인을 제공한 신 대법관이 만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어떤 결정이 나올 지 궁금하다. 촛불 재판 간섭 의혹 사태에서 나온 "사법부 독립"의 목소리가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는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법관 다수로 퍼져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신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거취와 결단에 법원 안팎의 시선이 더더욱 집중되고 있다.
‘전관예우’ 막으려면 수임 제한 불가피하다 ! [한겨레 사설] 2008 10 21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이 거듭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형사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변호사 20명 가운데 17명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 관할 지역에서 개업한 이들이었다고 한다. 또,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을 물러난 변호사 상당수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지휘했던 법원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는 법원장으로 있을 때 진행되던 사건을 변호사로 맡는, 낯뜨거운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어선 안 된다. ‘전관예우’의 해악은 이미 분명하다. 얼마 전까지 현직 판·검사였던 변호사가 맡았다고 해서 양형이나 기소 등에서 유리한 결정을 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공정하고 적법한 재판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전관예우다.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굳어지면 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까지 흔들리게 된다. ‘전관’이 사건을 싹쓸이하는 잘못된 상술은 사건브로커의 농간과 함께 변호사 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관예우를 막으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전관 변호사와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재판장에게는 해당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전관의 개입 소지를 줄이려 했다. 지난해에는 법조윤리협의회를 꾸려 전관 변호사에게 퇴직 후 2년 동안의 수임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그런 조처만으론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어렵다. 강제력 없이 징계·수사를 의뢰하는 것 정도론 실효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지도 않다. 법조윤리협의회 발족도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법조계의 현실론을 받아들인 미봉책인 터이다.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자면 공직퇴임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이나 형사사건 수임 제한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방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진 않지만, 그보다는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전관예우와 같은 잘못된 관행으로 재판이나 법률적 결정이 왜곡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더 큰 헌법적 위험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관 예우 과거에 검사장
법원장 부장판검사로 가오를 잡던 인간이
'전 관 예 우 금 지' 를 입법화 하라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 논평 (6) 1999/01/15 사법감시팀 「전관예우 금지」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의 「전관예우금지」 입법 반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지난 14일 법무부장관은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관예우금지가 위헌성과 형평성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 아니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에 이 규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순호변호사에 이어 이종기변호사 등 계속되는 수임비리 사건의 핵심이 전관예우의 악습에 있다는 것을 최종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이 아직도 인식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 '판검사 및 군법무관이 퇴직 후 2년간 근무지 관할 구역의 형사사건만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건 수임제한 방안'이 위헌이며 형평을 상실한다는 주장은 전관예우의 지속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법조인의 직역이기주의적 발상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며 법조비리 개혁을 위해 '전관예우 금지조항'은 반드시 변호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하기 앞서 우선 이 문제를 포함한 사법개혁의 방향은 판·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입장에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 잘못된 사법제도의 희생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의 기본적 인식은 국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형사사건 수임제한'이 위헌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건 수임제한은 형사사건을 주로 취급하였던 판사와 검사 및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에 대해 사실상 「개업지제한」에 해당하며 이는 지난 89년 헌법재판소에서「비례의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전 2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어길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형사사건 수임제한과 같은 유사한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 일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는 이러한 규정이 유독 판·검사 및 군법무관에 적용될 때 위헌이라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89년 당시 이 결정은 모든 법조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법조경력 15년 미만인 자에게 만 개업장소를 제한'하여 평등권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였지, 개업지 제한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러한 제한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거나 사법정의 확립이라는 대원칙을 위해 이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형사사건 수임제한'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사가 수임하는 여러 종류의 사건 중에서 유독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사건을 주로 취급하여 온 판·검사 그리고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만 결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와 군법무관은 성격상 오직 형사사건만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취급하기 어렵고 사건의뢰인들도 이들에게는 주로 형사사건만을 의뢰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자는 것은 전관예우가 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인신구속과 관련이 있어 개인에게 주는 타격이 심하고, 형량도 지역이나 판검사에 따라 모두 제 각각이기 때문에 '전관예우' 시비가 계속되는 것이다. 97년 한해 전국 각 지역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현황을 보면 연간 200건 이상의 사건을 맡은 전국변호사 21명 중 20명이 개업한지 1-3년 안팎인 판검사출신의 전관변호사들'(대한매일 1.12)이다. 게다가 97년 한해 12개 지방변호사회의 형사사건수임변호사 순위별 상황에 따르면 사건수임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관예우 실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구체적 증거로서 전관예우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전관예우 금지란 판·검사, 군법무관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직전 근무지에서는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다. 이것은 모든 지역에서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 시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포괄적인 규정도 아니다. 굳이 판검사, 군법무관 등이 직전 근무지에서 형사사건을 수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불법적인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형사사건 수임제한이 사건의뢰인들의 권리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 법무부는 사건의뢰인들 입장에서 보아도 형사사건 또는 군형사사건의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판·검사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관예우는 고액수임료를 부채질하여 오히려 사건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제도이다. 물론 전관의 사건 성공률이 높아 의뢰인들이나 브로커들이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전관예우의 폐해를 근절함으로써 바로잡아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다. "개업한 지 1년안에 10억에서 30억을 벌지 못하면 자존심에 금이간다"고 생각하는 일반 변호사들의 인식 에 대한 한 변호사의 비판은 (중앙일보 99. 1. 14) 전관예우의 관행과 고액수임료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관예우는 주로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합리적인 법논리가 아닌 전관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사건의뢰인들의 권리 침해를 넘어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액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결정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다. 전관예우가 죄질이 나쁜 피의자를 풀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고액수임료도 마다 않고 전관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는 대개 꼭 사법적 판결을 피해보고자 하는 악성 범죄자들이 많다. 형사사건 수임제한의 외국 입법례가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형사사건 수입제한과 같은 포괄적인 수임제한을 하는 입법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선례가 없는 이유는 전관예우가 한국의 고유한 부패현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합리적인 사법구조와 철저한 법조윤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관예우 금지가 필요 없다. 또한 법조일원화가 되어 있어 변호사들 중에서 판사와 검사가 임용되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하기 전에 실무경험을 쌓는 기간으로 이들 직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본 또한 판사가 사실상 종신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개업을 하는 예가 거의 없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수임률이 70%나 돼 변호사의 전관여부나 로비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전괸예우라는 관행이 존재하는 한국의 사법적 현실을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법개정]안에 '전관예우금지' 규정'의 도입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이를 어겼을 때 처벌규정을 강력하게 하고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합리적인 양형제도의 확립, 법원 검찰의 내부통제 강화, 형사사건의 성공사례 금지 등도 더불어 실시되어야 한다. 전관예우와 같은 고질적인 폐해를 변호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순호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이후 의정부지역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과다수임 시 경위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결의했으나 최근 검사출신 일부 변호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자정노력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가 일부 법조인의 편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기만임과 동시에 사법개혁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법무부 및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이번 의견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관예우 금지조항을 즉각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 이종기변호사 사건 수사결과 발표,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1999/02/02 1.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료를 받았던 검찰직원 몇 명이 구속되었고 가장 관심이 주목되었던 금품수수 판검사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떡값이었다는 이유로 사표수리나 자체징계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오늘 발표된 수사결과는 기본적으로 사법처리의 형평성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납득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2. 이번 사법처리에 있어서 검찰의 조치는 형평성에 위반된 것임은 물론 기소독점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반 검찰직원의 사건소개료 수수는 뇌물이고 검사의 경우는 관행적인 떡값수수라는 검찰의 판단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또한 판·검사 30여명이 금품수수나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이 관행적인 명절떡값, 전별금 등이었다는 이유로 단순한 의원면직 또는 징계처리를 하고 만다는 것은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검찰은 정치인에 대해서조차 포괄적인 뇌물죄라는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사법적인 처벌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판·검사의 금품·향응수수에 대해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은 것을 수긍할 사람은 없다. 같은 지역의 변호사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다는 것은 그 당시, 특정사건에 대한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해도 언젠가 그 변호사의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가 오히려 쉽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검찰이 해당검사를 무혐의처리한 것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제 집안문제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검찰 스스로 관행적인 떡값 수수는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만들어 냈으므로 이제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제대로 응징하기 어렵게 되었다. 3. 이미 이번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축소·은폐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희생양 만들기' 운운하는 문제제기가 제기되어 수사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다. 어차피 검사에 의해 동료검사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뻔한 일이었다.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그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야당은 특별검사제를 주창한 바 있고 국민회의 역시 과거 야당시절부터 주장해 온 바였다. 여당이 결단한다면 결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이번 대전 법조비리가 광범위하게 만연된 법조비리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법조비리 재발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해서 여기에서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 혹은 사정기관의 부정비리를 전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산하에 비리조사처를 신설해서 향후 비리수사를 전담토록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알려지고 있으나 대검 감찰부나 중부부의 간판만 바꾸는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미 참여연대에서 주장해 왔던 대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특별검사로 하여금 고위공직자나 사정기관의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만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길이다. 4.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했고,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사과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검찰이 제자리를 찿도록 하기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잇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당장 이번 이종기변호사사건 자체가 이토록 미온적으로 처리되면서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발언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보다 민주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내부에서도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제반 검찰개혁방안이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상명하복제 폐지, 제정신청제도 확대, 변호인 수사입회권 보장, 검찰심사회제도 도입, 검찰인사제도의 객관성보장,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등 그동안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검찰개혁 방안이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검찰총장의 사과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데 급급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적 요구를 경청하여 수용하는 현명한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일제 강제징용' 변호하는 한국 로펌 '김앤장' 징용피해자 소송에서 신일본제철 변론... 오는 3일 1심 판결 예정 08.04.01 16:01 08.04.02 17:07 ohmynews.com 구영식 (ysku)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우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일제 강점기 징용피해자들의 국내 소송과 관련 일본 대기업을 변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5년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당했다가 귀국한 여운택(85)씨 등 5명이 "미불 임금과 돌려받지 못한 강제 저축금·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앤장이 신일본제철 측의 변론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누구든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론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최고 영향력을 지닌 법률가 집단의 몰역사적인 처사"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내 소송에 김앤장 변호사 3명 투입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소속 회원인 여운택씨 등 5명은 지난 2005년 2월 28일 "지난 1942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동원돼 일본제철(신일본제철의 전신) 소유의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으나 당시 임금과 강제저축금을 받지 못했다"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총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까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강제징병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것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여씨 등이 제기한 소송은 일제 강점기 때 부역한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국내에서 물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여씨 등이 국내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낸 것은 중국의 한 징용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에서 제기한 동일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지난 2003년 10월 "당시 여씨 등을 강제동원한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적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사법부는 그동안 ▲현 회사(신일본제철)는 예전 회사(일본제철)와 다르다 ▲배상의 소멸시효가 지났다 ▲전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수 없다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 등의 이유로 배상을 거부해왔다. 그런 가운데 여씨 등이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신일본제철측은 국내 최대 법률가 집단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김앤장은 이 소송과 관련 3명의 변호사를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변론?" vs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 신일본제철 측 변호인단은 ▲동일한 소송이 일본에서 패소했다 ▲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개별 청구권이 소멸됐다 ▲신일본제철은 법률에 의해 일본제철과 전혀 다른 회사로 재구성됐다 ▲배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불가론'을 폈다. 이는 일본 정부나 사법부가 한국 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부해온 논리와 거의 동일하다. 이에 원고인 징용피해자측은 "국가적 차원의 범죄는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하며, 법률에 의해 회사가 재구성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회사라는 주장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며 "일본 판례에서도 신일본제철과 일본제철이라는 회사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했지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맞섰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김앤장이 강제징용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편에 서서 변론하는 것이 적절한가? 김앤장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문제제기에 맞서 '토종 로펌론'이라는 애국주의를 설파해왔다는 점을 헤아릴 때 김앤장의 신일본제철 변론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 원고측 소송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누구나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지만, 이 사건을 꼭 김앤장이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재판부에서 조정안이라도 한번 내라고 권유했는데 김앤장 측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김앤장을 선임할 정도의 돈이라면 합의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토종로펌이라며 애국주의 설파하더니... 최병모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법률상으로는 신일본제철도 국내 변호사의 변론을 받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징용이나 징병이 일제에 대한 충성심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일본 우파의 역사인식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호사법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그런 소송을 맡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소송은 민사소송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징용은 전시 강제동원의 결과이고, 이것은 결국 구 일본 제국의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는 김앤장이 변론을 맞는 것이 일본의 가혹한 제국주의 지배를 받은 피해자인 동아시아 여러 나라 공통의 역사의식을 부정하고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벌인 전쟁, 강제노동,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륜적 국가범죄는 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추궁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이고, 구 일본 제국의 지배와는 관계가 없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의회마저도 구 일본 제국의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등에 관해 최근에 결의안을 채택해 책임을 부인하는 일본을 압박한 사실이 있다. 책임을 부인하고 나선 일본기업을 직접적인 피해자인 한국에서, 그것도 외국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로펌으로 인식되는 김앤장이 변론하는 것은 법률상 흠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윤리상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징용은 일본 제국에 의한 전시 강제노동이고, 징용피해자는 전쟁피해자"라며 "히로시마 원폭투하 당시 3만명의 조선인이 히로시마 군수공장에서 일하다가 죽었는데 이런 것들을 일본은 여전히 모른 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해배상 측면에서 보면 강제로 끌고 가 통장에 입금된 임금마저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신일본제철은 반인륜적인 기업"이라며 "만일 한국의 로펌이 이런 사건을 맡는다면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권고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희생자 유족 "김앤장에 찾아가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회원인 장양익씨는 지난 3월 15일 <법률사무소 김앤장> 저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내가 김앤장 사무실에 찾아가 '무려 22만 피해자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 당신들이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지만 허사였다"고 털어놓았다. 장씨는 "판사가 원고와 피고를 한 자리에 불러, 김앤장 측에 화해 의사가 없느냐고 제안했을 때 김앤장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도 전했다. 반면 국내에서 제기된 소송인 만큼 신일본제철도 누구든 국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원론적 의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한국에서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신일본제철측을 변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사건을 김앤장이 맡았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앤장 측은 "변호사에게는 고객 기밀 유지 의무가 있어 그 소송과 관련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아킬레스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불신, 왜?②]"판사도 '비판' 감내할 맷집 키워야" 2007-03-09 김하영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307164747&Section= 사법부를 비난하는 주 레파토리 중 하나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말이다. 혹자는 "거리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며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권력의 시녀'였던 사법부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주화의 과실을 따먹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적 맥락을 보면 현재 급격히 커진 사법부의 역할과 위상이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영향력에 비해 그 형성 과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런 '태생적 한계'가 사법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첫번째 기사(☞사법부, 한국사회의 중심에 서다)에서 언급했던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역사적 화두를 던진 사건이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만, 과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심판해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헌법이나 정치학 강의실이 아니라 현실에서 제기된 것이다. "민주주의 vs 법치주의"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헌법다시보기>(함께하는시민행동 엮음)라는 책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행정수도이전 위헌소송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들이 뽑지 않았으며, 그 이름이나 경력도 생소한 인물들이 단지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법원이나 검찰에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직선과 국가 선거의 절차를 밟은 국가정책을 일순간에 뒤집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한 해에 두 번이나 체험해야 했다"며 사법부 구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느냐는 문제제기였다. ▲ 홍윤기, 박명림 교수 등 학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이 펴낸 책 '헌법다시보기.' 이 책에는 "현재 헌법이 87년 정치 엘리트들의 합의의 결과일 뿐 현재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같은 책에서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법적 판결이란 본질적으로 승리와 패배, 정의와 불의, 옳음과 그름을 가름해 법률적 승자와 패자를 판정해내는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인 균형과 타협, 공존(의 영역)을 축소시킨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관들이 시민·인민의 집합의사에 우선할 수 있는가, 법치는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대안이 '선거'는 아니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비판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명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등을 선거로 선출하면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으나, 입법(국회) 행정(대통령)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다수파 지배' 하에 놓인다는 치명적 한계에 봉착한다. 특히 사법부가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소수자 보호의 임무가 있음을 감안하면 선거의 의한 선출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로 최고사법기관의 법관이 일반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회의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이 절반씩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프랑스의 헌법원은 대통령과 국민회의 의장, 상원의장이 각 3 명씩 임명을 한다. 우리나라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은 유럽과 같이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선출하는 등 민주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독재정권 시절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라고 조롱당할 만큼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했고, 현재도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일치(여대야소)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거의 대통령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대법관의 성향이 보수 획일화 돼 있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제도 등은 시민사회의 대법관 추천을 가로막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이에 계급적 관계를 불러와 사법부 내 민주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다수 지배'라는 민주주의 구성원리에서 사법부가 제외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크지 않다. 그렇다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선거'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들이 배심제나 참심제와 같은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법 민주화'의 과제로 '배심·참심제', '법조 일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완전무결하다는 아집 버려야"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쳤으나 사법부나 판사 개인의 의식 개혁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 사법부는 '판결 무결점주의' 등 권위주의·엘리트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며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데 게을렀던 것이 사실이다. 사법부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이 사회 갈등의 '종점'이 돼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이는 충분한 심리를 통해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자기 다짐'이 담긴 말이지만, 모두를 만족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신기루일 수 있다. 박명림 교수는 "최고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결이 '최고'(supreme)이자 '최종'(final)이며 '무오류'(infallible) 결정이라는 오랜 관념은 오류"라며 "특정 시점의 판결이 항상 보편타당한 최종 판결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실제로 헌법적 가치들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적 행위자들과 의회, 시민단체, 행정부 등 비사법적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지 사법 행위자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호주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판결 등의 변화가 그 증거인 셈이다.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부는 구조적 한계에 의해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충분치 않았다. 특히 최근 사실관계 판단에 그치지 않고 이념적 사건이나 정책판단에 관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방식으로 여겨지며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참여연대는 2005년부터 '사법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판결비평'을 해오고 있다. 사법부, 광장으로 나와야…"판결은 국민에게 '수용'돼야 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의미있는 시도가 2005년부터 실시돼 온 참여연대의 '판결비평'이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법학과 교수)은 '판결비평'에 대해 "판결문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끝이 났을지 몰라도 민주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보기) 이를 의식한 듯 최근 법원에서도 과거에 비해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 편이다. 불과 2~3년 전 만해도 '요청을 해야' 판결문을 제공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전체를 공개하고 있고 일반 각급 법원도 사회적 의미가 있는 '주요 판결'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 공개'가 갖는 사회적 파급력이 얼마나 크고,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김명호 전 교수의 '석궁사건'이었다. 지난 1월15일 '석궁사건'이 발생한 후 이틀 뒤인 17일, 김 전 교수 사건 항소심의 주심 판사였던 이정렬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 전 교수가 판결문 내용도 보지 않고 재판 결과만으로 테러를 감행한 것을 보고 당사자 설득을 위한 판결서 작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 깊은 회의에 빠져 든다"고 말했다. 이 때까지만해도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18일 법원 홈페이지에는 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전문이 공개됐고, 전문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소개되면서 인터넷에서 이 판결문에 대한 시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게 펼쳐졌다. 판결문이 확산되고 논쟁이 일어나며 시민사회에서 '수용'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판사들도 '비판' 수용하고 맷집 키워야 물론 이런 '판결 공개'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확정 판결 전에 판결문이 공개돼 논란이 일어나면 항소심, 상고심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 공개가 가져오는 '순기능'이 더 크다. 이미 언급했던 '판결 무결점 주의', '사법부와 국민과의 괴리' 등을 극복하기 위해 판결공개 확대와 판결비평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 한 법조계 인사는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판결은 극히 제한적이고 전달 방식도 지면 제한 등에 의해 판결의 핵심이나 진의가 와전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판결문 공개는 국민들이 사법부를 직접,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신뢰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석궁 사건은) 법관이 자신 있게 쓴 판결문이더라도, 법관의 관점과 일반인들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사건 아니겠느냐"며 "이제 법관들도 자신의 '판단'이 최선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법관들도 이런 논란을 감내할 수 있는 맷집과 판결에 대한 책임감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도 "현재 법원이 추구하고 있는 재판 결과의 공개는 사법권력에 대한 불신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심·참심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제도적 '사법 민주화'의 방안들 가운데 현재 가장 진전된 것은 배심·참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참여'다. 배심제는 '배심원단'을 이룬 일반 시민들이 유촵무죄 등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참심제는 일반 국민이 법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물론 배심제, 참심제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연 한국적 풍토에서 국민들이 배심이나 참심으로 활발하게 재판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과도한 비용, 배심·참심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등이 문제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배심·참심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배심·참심제를 통해 국민들이 사법부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사법부가 국민들과 괴리돼 있어 사법부는 국민들 눈 높이를 모르며, 결국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때 이러한 괴리가 사라지고 재판이 투명해지며, '법의 시민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민 참여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도 2009년부터 참심제가 실시된다. 우리나라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배심·참심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2005년 국회에 제출됐다.
실컷 벌어서 대형로펌 변호사 나으리들에게 퍼부어주는 나라 코리아 이해 엇갈리는 양쪽 대리… 잦은 ‘양다리’ 시비 진로 법정관리·SK 경영권분쟁등 구설수 김앤장“로펌 대형화따라 선진국 기준완화 추세” 한겨레 김인현 기자 최혜정 기자 2006-08-15 수정 2006-08-16 [새로운 권력 ‘김앤장’ - (하)‘쌍방대리’ 논란] 김앤장은 그동안 몇차례 ‘쌍방 대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쌍방 대리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당사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행위다. 변호사법 31조는 수임한 사건의 상대 쪽에서 맡기는 같은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또 변호사 윤리장전 17조 1항은 현재 맡은 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을 맡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앤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2003년 대한변협에 진정을 당하고 형사고발이 된 적이 있다. 진로는 1997년 법원에 화의신청을 하면서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다음해 화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진로의 채권 일부를 인수했던 골드만삭스가 2003년 진로의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쌍방 대리 논란은 골드만삭스의 법정관리 신청 대리를 맡은 김아무개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한 문서가 김앤장한테서 팩스로 받은 문건임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진로 쪽은 “진로의 화의와 구조조정 업무 등을 대리·자문하는 김앤장이 김 변호사를 앞세워 진로에 적대적인 골드만삭스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쌍방 대리일 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쌍방 대리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김 변호사에게 보낸 팩스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김 변호사와 골드만삭스와의 연락을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그 뒤 검찰과 변협에서 무혐의로 처분됐다. 당시 징계심의를 맡았던 변협 관계자는 “진로 쪽에서 김앤장이 골드만삭스를 대리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서가 제출돼 무혐의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동의서에 대한 김앤장과 진로의 설명은 서로 다르다. 진로 쪽은 당시 쌍방 대리 문제가 불거진 뒤 김앤장 쪽에서 “골드만삭스와의 화해를 주선할테니 동의서를 써달라”는 제의가 와 ‘화해를 주선하는 범위 안에서 김앤장이 골드만삭스를 대리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취지로 써준 것일 뿐, 그 전에 김앤장이 골드만삭스를 대리한 것까지 동의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앤장은 “당시 진로를 대리하고 있던 법무법인 쪽에서 ‘화해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해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를 대리하지 않았다면서도 왜 동의서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자꾸 쌍방 대리라며 시비를 걸어와 귀찮아서 ‘시비를 걸지 않겠다는 동의부터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진실이 어느 쪽이든 쌍방 대리 논란이 불거진 뒤 김앤장의 요구로 동의서가 작성됐고, 이 동의서가 김앤장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김앤장은 2003년 에스케이와 소버린자산운용의 경영권 분쟁 때도 쌍방 대리 시비를 불렀다.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이 소버린의 주식취득 신고를 대행해 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소버린은 에스케이 지분을 14.99% 사들였다. 15%가 되면 에스케이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의결권이 축소되는 상황이었다. 김앤장은 “당시 소버린의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다만 소버린이 주식을 다 산 뒤 주식취득 신고만 대행해달라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버린이 에스케이와의 경영권 분쟁을 자문해준 별도의 법무법인을 놓아두고 굳이 김앤장쪽에 주식취득 신고 대행만 요청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김앤장은 “우리가 보기에도 소버린이 단지 행정적 절차만 우리에게 맡긴 게 이상하지만 소버린이 허술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갈리는 세 당사자를 김앤장이 모두 대리하다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97년 제이피모건은 동남아 외환관련 파생 금융상품을 개발해 에스케이증권을 판매간사로 국내 증권·투신사 등에 팔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들이 지급보증을 섰다. 그러나 동남아 외환위기로 타이 바트화 등이 폭락하면서 이 파생 금융상품을 매입한 회사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결국 다음해 소송 사태로 번졌다. 김앤장은 애초 판매자인 제이피모건과 매입자인 증권·투신사, 지급보증을 한 은행들까지 모두 대리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랬다가 계약상의 지급보증 범위 등을 둘러싸고 3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정형화된 거래 때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동의를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97년 기아자동차의 화의를 대리한 김앤장이 다음해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는 포드를 자문한 것도 문제가 됐다. 화의를 대리하면서 알게 된 기아차의 정보를 포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앤장은 “법률적인 문제만 검토했을 뿐이므로 쌍방 대리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태도다. 김앤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해서도 사려는 국민은행과 팔려는 론스타를 함께 자문하고 있다. 김앤장은 “양쪽의 동의를 받아 국내 은행법에 관한 해석 등 지극히 중립적이고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김앤장 쪽은 “쌍방대리 문제는 사안에 따라 치밀하게 따져봐야 할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로, 단순히 정서적이거나 획일적 논리로 비판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최근 기업과 로펌의 대형화, 글로벌화에 따라 선진국에서도 그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한다. 김앤장은 또 “그동안 불거진 쌍방 대리 논란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변호인을 공격함으로써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소송이 아닌 자문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고 법무법인 내 변호사들끼리 소통을 막는 정보 차단벽(차이니스 월)을 치면 쌍방 대리가 허용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5쪽 의견서에 2000만원 청구…대기업 수입료 수십억 받기도 한겨레 김인현 기자 최혜정 기자 2006-08-15 기사수정 : 2006-08-16 [새로운 권력 ‘김앤장’] 과다수임료 논란 “김앤장으로부터 5쪽짜리 의견서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2천만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와 깜짝 놀랐다. 국내 다른 법무법인의 경우 아무리 비싸도 그 정도 서비스면 200만~500만원 정도다.” (한 대기업 법무실 관계자) “평균적으로 대략 시간당 50만원 꼴로 청구되는 것 같다. 외국 사람들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견줘 비싸다고 불평한다.”(외국계 기업 관계자) 김앤장의 수임료는 국내 최고 수준이다. 다른 로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1심에서만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선자금 수사 때는 각 기업별로 30억~50억원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기업 법무실 관계자는 “몇년 전 회장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2심 재판을 김앤장에 의뢰하려 했더니 30억원을 요구하더라. 다른 법무법인에 맡기면 5천만에서 1억원 정도이고, 아무리 많이 줘도 그 3~4배 정도면 되는데 김앤장의 수임료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1997년 7월 김앤장은 기아그룹의 의뢰를 받아 모두 16건의 화의 및 회사정리신청을 대리하면서 33억원(나중에 28억원으로 재조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과다수임료 논란이 빚어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변협 윤리위 내부의 의견이 엇갈려 결국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당시 28개 계열사를 들여다보느라 수십명의 변호사들이 많은 시간을 투여한만큼 과다 수임료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구성원들의 소득도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 2005년 6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연 소득 6억960만원(월 소득 5080만원) 이상인 150명의 변호사 가운데 76%인 114명이 김앤장 소속이었다. “그들이 나서면 안되는게 없다” 기업 이면계약 자문…당국에 영향력…법령 개정까지 관여 한겨레 김인현 기자 최혜정 기자 2006-08-14 [ 새로운 권력 ‘김앤장’ - (상)로펌 베일 뒤 로비 그림자 ] 국내 변호사 255명, 외국 변호사 66명 등 모두 1500여명이 소속된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요즘 이 법률사무소 앞에서는 매주 한차례씩 김앤장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다. 법률서비스 제공이 본업인 법무법인이 왜 이런 의혹을 받게 됐을까? 막강한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이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됐다는 평가마저 받는 대형 법무법인들. 그 정점에 선 김앤장의 힘과 그림자를 두 차례로 나눠 짚어본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7월 현대전자는 캐나다 시아이비시은행(CIBC)에 국민투신 지분 30%를 팔겠다고 재경원에 신고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조사 결과 이는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당시 법적으로 금지된 현금차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일정기간 뒤 더 비싼 값에 현대가 되사는 이면합의를 추진 중임을 현대전자와 해당 은행 수임 변호사가 인정했다는 설명이었다. 그 뒤 현대전자와 이 사건을 수임한 김앤장은 각각 “이면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이 없다”는 거짓 확인서를 재경원에 냈고, 재경원은 이를 근거로 외국인 투자를 승인했다. 그러나 2000년 3월 시아이비시가 이면계약에 따른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이면계약의 존재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김앤장은 “우리는 당시 이면계약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김앤장이 현대전자에 보낸 ‘(자문료) 청구서’에는 김앤장이 모든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음이 드러난다. 청구서를 보면, 김앤장은 △(외국인투자가 아닌) 여신지원 방법과 관련해 현대전자로부터 수신된 팩스를 검토했고 △주식매수 청구권 계약(이면계약)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했다. 또 재경원에 이면계약이 없다는 거짓 확인서를 내면서 △시아이비시 및 현대와 연락하고 △초안과 수정본을 작성했다. 이 사건은 김앤장의 힘과 그림자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외환위기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기업들의 불법차관을 도와주고 거짓 확인서로 당국을 무마시킨 데 이어, 이제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김앤장은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론스타를 자문한 미국 법무법인 등이 주요 역할을 다 했으며, 우리 구실은 극히 미미했다”는 태도다. 그러나 일부에서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몸통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그가 고문으로 있던 김앤장을 지목하는 까닭은 뭘까? “김앤장은 법률적 조언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당국 등에 확인하는 역할까지 하고, 감독 당국에서 이상한 해석을 내리면 상층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뒤집기도 한다. 김앤장은 다른 법무법인들보다 조금 정치적이다.”(전 금융감독원 간부) “일을 하다보면 법률 판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를 유리하게 해석하고 영향력 있게 해결하는 데 가장 뛰어난 곳이 김앤장이다.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계 기업 처지에서 보면 김앤장만큼 매력적인 데가 없다.”(전 외국계 기업 대표) 김앤장의 힘은 소속 변호사나 고문 등을 통해 의뢰인과 관과의 의사소통 통로 구실을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각종 인허가 및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개정 등에도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만들어진 금융 관련 법령들 중 개정 증권거래법과 자산유동화법,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등은 김앤장이 깊숙이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부패다 헐값 매각보다는 뇌물 사건이 더 불법적…대통령이 외환은행 매각 중지 명령 지시해야 한겨레21 2007년09월13일 제677호 ▣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지난 9월3일 론스타와 HSBC은행은 외환은행의 지분매각에 합의했다. 협상을 시작한다는 소문이 들린 지 불과 2개월 만에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모두가 그 신속함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불과 며칠 전인 8월28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법원 판결 전에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은 HSBC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론스타는 이를 보기 좋게 일축해버렸다. HSBC와 합의한 매각 금액도 일반의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 55억달러 정도로 예상됐던 매매 가격이 63억달러에 합의됐으니, 억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HSBC는 남 모르는 자신감이 있는가 론스타 펀드에는 ‘전격적’(?)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다. 론스타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국민은행과 맺은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2006년 11월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당시는 론스타의 불법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막바지를 향해 가던 때였다. 우연의 일치일까? 론스타의 계약 파기가 있자 검찰 수사의 칼날은 무뎌졌다. 론스타 의혹의 핵심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김&장 법률사무소에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정중하게 물어보는 서면질의를 하고 수사를 끝냈다. 그 뒤 12월28일 오벌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취임식에서 “론스타에 대한 장기 수사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의 전격적인 계약 체결은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통상 사모펀드의 투자 기간이 3∼5년이고, 론스타로서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년이 지났으니 차익 실현이 시급하다. 그러나 론스타가 서두르는 이유는 자신들의 불법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에 의해 고용된 하종선 변호사는 법정에서 “외환은행 매각의 대가로 변양호 재경부 국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최근에는 구조조정 회사인 윈앤윈21 강아무개 사장 등의 뇌물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회사 재무이사가 “강 사장은 론스타 관계자와 협의해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는 미국 법이 철저히 금지하는 중범죄이다. 이번에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한 HSBC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한국 시장에서 영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1997년 이후 네 번씩이나 국내 은행을 인수하려다 실패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현지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은행업을 할 배짱을 가진 금융기관은 없다. 론스타와 HSBC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발표하던 당일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외환은행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론스타의 전격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HSBC마저 투기자본의 ‘먹튀’를 도우면서 펀드를 닮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남모르는 자신감이 있는가? 이번에도 또다시 미국 인사들이 나섰다. 9월4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및 과세 당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몇몇 사건들이 있었다”며 “론스타가 가장 극적인 예(drastic case)”라고 국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유죄판결 받아도 매각 가능하다는 논리 론스타와 HSBC의 계약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당국의 승인인데, 당국이 “법원 판결 전까지는 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니 문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론스타와 HSBC가 외국 여론을 동원하고 ‘외국자본 차별, 개방의 시험대’ 등의 논리를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오죽하면 금융 당국자가 “론스타와 HSBC가 한국 금융당국에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부담을 뒤집어씌우며 잃을 것이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했겠는가. 또 다른 분석은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론스타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매각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도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유죄판결을 받아도 매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기만 하면 된다. 역설적으로 유죄판결이 울고 싶던 차에 뺨을 때려주는 격이 된다는 얘기다. 이런 법적 논리는 한편으로 보면 치밀하고 타당하지만, 철저히 론스타를 위한, 론스타의 논리에 불과하다. 또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괴변에 불과하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고 정체불명의 5장짜리 팩스를 근거로 60조원에 이르는 은행을 판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당시 한국 관료와 공모했든, 아니면 관료들을 기만했든 불법적으로 매각 승인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단순히 사후적으로 대주주 자격만 박탈된다면 어느 누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는가? 불법이 실패하면 이후 매각하면 그만이고, 성공하면 정상적인 투자로 간주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론스타에 불법이 없었다면 엘리스 쇼트 부회장을 비롯한 론스타 관계자들이 미국으로 도피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론스타와 HSBC가 이번 계약서에 명시한 두 개의 재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일명 유회원 재판)과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일명 변양호 재판)의 결과는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하종선 105만달러 뇌물사건’이 론스타의 불법성에 직접 연결된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하종선 사건은 뺀 채 앞의 두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진짜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2003년 론스타에 대한 금감위의 승인과 관련해 지난해 감사원이 이미 ‘권유’한 대로 금감위 스스로 직권취소해야 한다. 행정법상 승인권에는 취소권도 포함되어 있으니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직권취소는 언제든 가능하다. 둘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04년 10월에 제기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무효소송’에 대주주로서 적격 소송당사자인 수출입은행이 참가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감사원은 2007년 3월 외환은행 헐값매각 감사 결과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해 “당시 이강원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회복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 두 방안을 취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를 얼마든지 원천무효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두 가지를 배제한채 오직 법원 판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다. 우리 정부가, 나중에 내려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죄로 나오든 무죄로 나오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왜 청와대 언질 있었다는 의혹 이나 사실 금융감독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이번에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체결한 건 감독당국의 윗선, 즉 청와대 등의 언질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추측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허브 회의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산 것은 리스크 테이킹을 한 것이고, 대가를 내놓으라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가 사실상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내락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대통령 자신의 발언과 인사 스타일에 있다.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결의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금감위 멤버나 관료들은 한결같이 론스타 관련자들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승인이 이루어지던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다. 권오규 부총리는 외환은행 매각이 비밀리에 결정된 2003년 ‘조선호텔 10인 대책회의’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으며,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감위 1국장이었다. 더구나 수출입은행은 론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인데, 양천식 수출입은행장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당시 금감위 위원이었다. 이러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원천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이 과연 제기될 수 있을까? 이제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금감위에는 ‘승인 직권취소’와 ‘외환은행 매각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 수출입은행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부패와 부정의 스캔들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자신 또한 ‘깜’도 안 되는 끝없는 의혹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이것은 불행이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언론이 말하지 않는 7가지 의혹. www.leejeonghwan.com 25, 2008 1 25 경영 판단이면 배임·탈법 아니다 ? 언론도 공범이 될 것인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재판에서 24일 법원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대부분 언론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합법"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합법인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게다가 변씨 등은 이제 1심을 끝냈을 뿐이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 다른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다. 1. 자본 확충 필요해 팔아 넘겼다 ? 법원은 "외환은행에 대규모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있었고 론스타 이외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데다 론스타가 51%의 경영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은행 매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살리려고 자본 확충을 추진했는데 자본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을 팔아넘기는 게 불가피했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매각 이전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으로 각각 32.5%와 1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출입은행의 100% 주주가 한국은행이니까 외환은행은 사실상 정부 소유 은행이었던 셈이다. 만약 정부가 외환은행을 살릴 계획이었다면 최악의 경우 경영권 매각 보다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증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변씨 등은 외환은행의 경영 부실을 과장하면서까지 매각을 밀어붙였다. 2. 부실 과장한 것과 매각은 관계 없다 ? 법원은 또 변씨 등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협상 결렬 가능성을 줄이고 대주주 또는 감독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것일 뿐 배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을 낮춰 잡은 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다. 법원의 주장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이처럼 부실을 과장한 것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에게 예외승인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씨 등이 만든 자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을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외승인을 허용할 때 결정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BIS 비율은 외환은행 매각의 핵심 열쇠인데 법원은 이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3. 액면가 이하에 팔았어도 불리한 것 아니다 ? 론스타는 51%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지분 5170만주를 주당 5400원에 사들이고 2억6875만주를 새로 발행해 주당 4천원에 사들였다. 경영권 프리미엄은커녕 금감위 승인 결정 당시 주가 4650원에도 못 미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었다. 수출입은행이 처음 외환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때 매입단가가 6479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가손실은 무려 1366억원이나 됐다.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겨주기 위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엄청난 손실을 떠안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넘겨 다른 주주들에게도 손실을 초래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수출입은행이 재경부 등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불리한 가격 조건을 수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실사 결과나 가치 평가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결과들이 최종 가격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논리를 펼쳤다. 4. 만나긴 했지만 공모는 없었다 ? 그렇다면 관건은 변씨 등이 금감위에 론스타의 예외승인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느냐다. 금감위는 과연 외부 압력 없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기기로 결정했으며 매각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일까. 법원은 "변씨가 김석동 금감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등과 공모해 고의로 예외승인을 하도록 했는지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씨와 이씨, 김씨 등과 청와대 주형환 행정관, 외환은행의 매각 자문사인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 등 10여명이 매각을 두 달 앞둔 2003년 7월, 비밀 대책회의를 가진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다. 이 자리에서는 수출입은행을 설득하는 문제와 은행법 시행령 예외 기준을 적용해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면담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5. 돈은 받았지만 직무와는 관련 없다 ? 법원은 변씨가 론스타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하종선씨로부터 1천만원짜리 수표와 회식비 대납 400만원 등 모두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변씨와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교부된 것일 뿐 변씨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씨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변씨가 퇴직 이후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의 투자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외환은행 매각과 무관하다고 판단했고 이씨가 퇴직 이후 19억원 이상 고문료와 성과급 등을 지급 받은 것도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와 이씨가 외환은행 매각을 전후해 론스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법원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6. 론스타는 과연 대주주 자격이 있었나 ? 론스타는 결국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적용 받아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혹은 과연 사모펀드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었느냐다. 설령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이었거나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없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간과하고 있지만 론스타가 운용하고 있는 6개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내역은 알려져 있지 않다. 만약 론스타의 자회사 가운데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이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고 금감위의 인수 승인은 원인 무효가 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반기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2006년 하반기부터 발표하지 않고 있다. 7. 금융위원회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 일단 법원이 변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는 했지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금융위는 론스타펀드 4호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사실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5개 펀드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는 "론스타에서 공개하지도 않을뿐더러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이 쉽지 않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매각 승인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아예 고려 대상에 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대주주 자격 박탈 여부는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 이와 함께 론스타의 투자자 가운데 검은 머리 한국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과 변씨 등의 관련 여부 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법원이 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5개의 재판이 남아있다. 서둘러 뚜껑을 덮으려는 법원과 언론의 태도는 문제가 많다.
"열쇠는 '김앤장'이다" [토론회] '노명박 정부가 김앤장 정부'인 이유 프레시안닷컴 성현석 기자 기사입력 2008-02-22 오후 12:34:5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222111600&Section= "부끄러운 줄 알라. 변호사들이 세운 회사에 얹혀 지내면서, 가끔 덕담이나 해주고 돈이나 타서 쓰다니….배울 만큼 배운 고위공직자 출신이 창피하지도 않나. 지식과 경륜을 갖춘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면, 이렇게 얹혀 지내기보다 글을 쓰거나 후학을 가르치면서 돈을 버는 게 마땅하다." "법률사무소 김앤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21일 토론회에서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한 말이다.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의 공저자인 임종인의원(무소속)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마련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한 달에 5000만 원 받는데, 누가 마다하겠나" 하지만 이 교수의 이런 발언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했다. "말도 안 된다. 은퇴한 고위 공직자들이 변호사들에게 얹혀 지내며 받는 대가가 얼마인데, 자발적으로 그걸 포기하겠나.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총 4억 2000만 원을 받았다. 한 후보자 본인이 '일한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도, 대가가 이 정도다. 고위 공직자, 판·검사 출신이 '김앤장'에 들어가면, 사무실과 자가용, 비서 등을 제공받고 한 달에 5000만 원 이상을 받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어떤 공직자가 이런 유혹을 가볍게 마다 하겠는가" 토론회를 마련한 임종인 의원의 말이다. 김앤장의 막강 인맥, 사회 질서도 흔든다 그렇다면,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왜 이토록 많은 돈을 퇴직 공직자들에게 쏟아 붓는 걸까? '인맥' 때문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최병모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김앤장'이 고용하고 있는 고문들은 어떤가. 그들은 모두 우리 사회에서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 공직을 통해 막강한 인맥을 쌓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김앤장에 들어가 김앤장을 위해 이 사회의 질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데 가담하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잠시 의문이 든다. 아무리 고위직에 있었던 이들이라 한들, 결국 퇴직자에 불과한 것 아닌가. 퇴직한 공직자가 사회의 질서를 흔들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을까? '회전문 인사'…"언제 총리, 장관으로 복귀할지 모른다" 해답은 '회전문 인사'다. 퇴직한 공직자가 '김앤장' 고문이 되고,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총리나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으로 영전하는 게 이미 관행이 됐다는 것. 언제 다시 윗사람으로 올지 모르는 퇴직 공직자의 요구에 대해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사례는 흔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로 지명한 한승수 후보자 외에도, 현직에 있는 한덕수 총리 역시 '김앤장' 고문을 거쳤다. 또 외환 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았던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김앤장' 고문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기용됐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이 한결같이 "노무현 정부나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나 모두 '김앤장'의 영향력 아래 있기는 마찬가지다"라고 말한 이유다. '노명박 정부' 조종하는 '김앤장' 임종인 의원은 이날 "요즘 '노명박 정부'라는 말이 유행이다.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라며 "김앤장 고문 출신인 한덕수 씨에 이어 한승수 씨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로 중용된 걸 보니 '노명박 정부는 김앤장 정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음모론을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그림자 정부'라는 단어를 자주 들먹인다. 서구의 비밀결사로 알려진 '프리메이슨'에 관한 이야기다. 유럽과 미국 정부를 배후에서 움직이는 조직이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그저 잡담거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날 토론자들의 지적대로라면 '김앤장'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그림자 정부'를 뛰어넘는다. ▲ 막강한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베일에 가리워져 있었던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당초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도 참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 ⓒ프레시안 "국가 부도 위기가 김앤장의 기회였다" 한낱 법률사무소에 불과한 김앤장은 언제부터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게 됐을까. 이날 토론자들은 모두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계기로 꼽았다. 최병모 변호사는 이날 "선택된 소수에게는 국가의 몰락이 오히려 비즈니스에서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구절을 소개했다. 모리스 버만이 쓴 <미국문화의 몰락>의 한 대목이다. 최 변호사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사회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기득권층이 더 큰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1997년 IMF 이후 크게 성장한 김앤장이 그런 경우다"라며 "김앤장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특권적인 이익을 누린 재벌기업들과 연맹을 맺어 철저하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 결과, 재벌과 함께 급성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앤장이 거둔 수익은 결국 "9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희생, 봉급 생활자의 저임금, 중소기업의 절망이라는 비용을 지불한 대가"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전형적인 엘리트 집단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결국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통해 이익을 거뒀다는 지적이다. 덩치 키운 재벌의 후계자 고민…해결사 노릇한 김앤장 이찬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의 설명은 보다 구체적이다. 이 대표는 김앤장의 사업 모델에 주목했다. 국내 재벌과 해외 투기 자본과 결탁한 사업모델이 급성장의 비결이라는 설명이다. 외환 위기를 거치며, 삼성 등 국내 재벌은 오히려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배권을 장악하기는 힘들어진다. 총수 일가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수 일가는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과 후손에게 승계하는 문제에 온 힘을 쏟게 된다.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삼성 이건희 집안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도 이와 관계가 있다. 김앤장은 재벌 총수들의 이런 고민을 파고들었다. 이게 김앤장의 첫 번째 사업모델이다. 재벌 총수들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런 지배권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는 대가로 막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법률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다. 사회 각계각층으로 통하는 인맥이 때론 더 중요하다. 김앤장은 단순한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앤장은 두터운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 적극적인 '기획자'로 움직였다. 해외 투기자본의 길잡이 노릇, 김앤장의 돈줄 다른 한 가지 사업모델은 해외 투기자본을 돕는 것이다. 앞서의 사업 모델과 배경은 같다. 재벌의 규모가 커지고, 재벌 일가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한계가 있어서 재벌의 지배권은 취약해 졌다. 여기에 겹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해외 투기자본이 한국 국경을 넘나드는 게 자유로워졌다. 따라서 재벌 지배권의 약점을 파고들어 해외 투기자본이 이익을 누리는 게 쉬워졌다. 물론 투기 자본이 이익을 거두는 만큼, 국민 경제는 부실해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역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가 입는다. 김앤장이 이런 해외투기자본의 길잡이 역할을하고, 막대한 보수를 챙겼다는게 이찬근 대표의 지적이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도 법률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자리를 메운 게 든든한 인맥을 가진 고위 공직자 출신 고문들이었다. 소버린, 론스타 등 해외 투기자본 도왔던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이명박 당선인이 차기 정부 총리로 지명한 한승수 씨가 대표적이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는 미국계 사모 헤지펀드인 소버린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2003년, 소버린이 SK와 경영권 분쟁을 하던 당시 한 후보자는 소버린 측이 지명한 5명의 사외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 당시 한승수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사실상 소버린 측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버린 사건은 외국 투기 자본이 거둔 이익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경우로 꼽힌다. 이듬해인 2004년 6월, 한승수 후보자는 역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 고문이 됐다. 고위 공직자와 김앤장, 해외 투기자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가 한승수 총리 후보자와 같은 '김앤장' 출신을 중용하는 것에 대해 이찬근 대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외 투기 자본의 부정적인 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대표는 '김앤장' 고문 출신인 한승수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못박았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취업 규제, 강화해야 그렇다면, 이처럼 '고위 공직자-김앤장-재벌 혹은 해외 투기자본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 적어도 고리만 끊어진다면, 재벌 혹은 해외 투기자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줄일수 있다. 이런 방법에 대해 이날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퇴임한 고위 공직자의 취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최병모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률사무소, 로펌 등이 고위 공직자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고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법률사무소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규모에 걸맞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김앤장과 같은 조직에 대해서도 로펌과 마찬가지의 규제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앤장 특검'을 꾸리자" 토론을 마치며, 그는 "국회가 '김앤장 문제'를 조사하는 특위를 꾸릴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최근의 삼성 관련 의혹, 론스타 관련 의혹 등에 깊이 연루돼 있으며, 이런 의혹을 푸는 핵심 단서를 쥐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안이다.
김앤장 “우린 법대로 했다고요” 왼손으로 때리고 오른손으로 막고 SK-소버린, 진로-골드만삭스 분쟁 쌍방대리“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율사들 자기변호, 법률시장 개방 맞설‘유일한’거대로펌 ? 명성 걸맞게 도덕성·투명성 갖춰라 ! 이정환 <한겨레 이코노미21> 기자 cool@economy21.co.kr 변호사 220여명. 대한민국 최대 로펌 김앤장은 이헌재 전 부총리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의 퇴직 관료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유착 의혹이 끊임 없는 이유다. 안과 밖 김앤장 법률사무소 문제를 취재하겠다고 덤벼들어 한참을 헤맨 끝에 몇 사람의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묻기도 했다. “진실을 말해주면 그걸 쓸 용기가 있느냐.” 나는 물론 “진실이라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고 여러 차례 사실 확인을 거쳐 기사를 내보냈다.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 김앤장과의 악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우리 시대 마지막 성역이라고도 부르는 김앤장. 지난 몇 달의 취재를 통해 나는 김앤장의 실체에 그나마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 최근 김앤장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앤장을 위한 변명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김앤장을 감싸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김앤장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앤장을 둘러싼 첫 번째 쟁점은 쌍방대리 논란이다. 김앤장은 과거 에스케이그룹과 소버린자산운용의 경영권 분쟁 때 소버린의 주식취득신고를 대행해줬으면서 동시에 최 회장의 분식회계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논란이 되는 건 김앤장을 통해 에스케이그룹의 기밀 정보가 소버린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의혹 때문이다. 에스케이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했다는 김앤장 변호사의 설명은 이렇다. 그는 친히 최 회장과 전화 통화를 하는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에스케이가 어떤 기업인데, 만약 우리가 에스케이와 소버린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사건을 맡기겠는가.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변호사들은 진짜 중요한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문제는 그 고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진로와 골드만삭스의 경영권 분쟁 때도 양쪽을 모두 대리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진로는 1997년부터 구조조정 계획 전반에 걸쳐 김앤장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김앤장이 나중에 골드만삭스의 편으로 돌아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홍콩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은밀히 사들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다가 결국 진로를 법정관리로 밀어붙였다. 6억 이상 연봉 114명 ‘율사천국’ 2003년 진로의 법정관리 재판에서 골드만삭스는 부장판사 출신의 김 아무개 변호사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골드만삭스를 대리한 것은 김앤장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오죽하면 판사가 김 변호사에게 “당신은 잘 모를 테니 김앤장에게 물어보고 오라”고 했을까. 취재 과정에서 김앤장도 이를 시인했다. 역시 담당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때는 이미 진로와 법률 자문 계약이 끝난 때였다. 장진호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모두 아웃된 상황에서 김앤장이 진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장 전 회장 입장에서 보지 말고 진로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자. 그때 진로는 법정관리가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 진로가 장 전 회장 것은 아니지 않은가.” 김앤장은 다른 법률회사들과 달리 창업 이래 지금까지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를 고집하고 있다. 일단 외형만 보면 변호사들이 모두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개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이익을 내고 책임지는 구조다. 그래서 이를테면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들이 에스케이와 소버린을, 또는 진로와 골드만삭스를 동시에 대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구차한 변명이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 두 번째 쟁점은 김앤장과 일련의 외국계 사모펀드, 그리고 정부 관료들의 유착 가능성이다. 김앤장은 제일은행의 대주주였던 뉴브리지캐피털과 한미은행의 대주주였던 칼라일펀드, 그리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은행법에 따라 사모펀드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데도 이들은 모두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은행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거나 챙길 예정이다. 흥미로운 것은 2000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 내부 문서에 김앤장과 법무법인 세종의 법률 검토가 비중 있게 인용돼 있다는 것이다. 금감위가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던 무렵인데 칼라일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던 법률회사가 바로 이 두 회사였다. 이들의 의견이 곧 칼라일의 의견이었던 셈인데 금감위가 이를 가져다가 이들에게 은행을 넘기는 근거자료로 썼다는 이야기다. 김앤장 관계자는 “그 자료가 금감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들도 “오래된 일이라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칼라일을 대리했던 김앤장의 정 아무개 변호사가 3년 뒤 론스타를 대리해 금감위에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의 의혹은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뿐만 아니라 멀리는 1999년 7월 뉴브리지의 제일은행 인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편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였던 이헌재씨와 금감위원장이었던 이근영씨가 각각 김앤장과 세종의 고문으로 옮겨갔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자리만 바뀌었을 뿐 등장인물이 매번 같은 것이다.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나 이들의 경기고와 서울고 인맥은 여전히 유효하다. 심지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윤철 감사원장도 이 인맥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모든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은 역시 이헌재 전 부총리다. 김앤장 관계자는 “퇴직 관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어주었는데 이헌재씨는 사무실에 출근도 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김앤장이 이 전 부총리 뿐만 아니라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금감위, 국세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망라해 퇴직 관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김앤장의 일선 변호사들은 이들 고문들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들의 연봉에 대해서도 철저히 함구했다. 김앤장은 최근 론스타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데 김앤장에는 론스타의 이의신청을 심사중인 국세심판원장 출신 고문도 두 명이나 있다.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출신도 여러명이다. 론스타 관계자는 “이들은 변호사들을 도와 자문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직전 3년 동안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퇴직 이후 2년 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대상기업이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김앤장의 수임료는 물론 150억원이 훨씬 넘지만 김앤장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봉 6억원 이상인 150명의 변호사 가운데 114명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앤장의 변호사는 모두 220여명인데 절반 이상이 6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고액 납세자 20위 안에 드는 김 아무개 변호사의 경우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연봉이 216억원에 이른다. “매국노? 어차피 누군가는 한다” 김앤장은 최근의 비난 여론이 몹시 부담스러운 눈치다. 사실 김앤장 입장에서는 론스타를 대리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이 있었을 뿐이다. 외국계 사모펀드를 대리했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일지언정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전혀 아니다. 일부에서는 김앤장을 매국노에 비교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결국 다른 법률회사가 한다”는 것이다. 법률회사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만약 김앤장이 론스타를 대리하지 않았으면 다른 법률회사가 넘겨받았을 것”이라며 “김앤장을 공격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앤장 말고도 론스타와 자문 계약을 맺으려는 법률회사들이 얼마든지 줄을 서 있다고도 했다. 국내 법률회사들 가운데 해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김앤장이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라서 의뢰가 몰리는 것일 뿐 그것만으로 김앤장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한 변호사는 “내년이면 법률시장이 개방될 텐데 대형 법률회사가 하나쯤은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다른 한 변호사는 김앤장은 몸통이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우리가 론스타를 대리했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큰 그림은 이미 미국 법률회사인 스캐든앱스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등이 다 그려왔다. 우리는 한글로 서류를 꾸미고 한국 정부와 소통하는 역할 정도만 맡았을 뿐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김앤장을 제외한 다른 국내 대형 법률회사들은 대부분 외국 법률회사들과 제휴를 모색하거나 제안을 받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실제로 독일은 법률시장 개방 이후 9개 주요 법률회사 가운데 7개가 인수·합병됐다. “이제 외국 법률회사들이 굳이 김앤장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아마 머지않아 이들이 국내 법률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 김앤장 변호사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옳다. 김앤장이 하지 않았으면 다른 법률회사가 했을 일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식으로든 외환은행은 론스타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그 과정에서 김앤장의 고문들과 정부 관료들의 유착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앤장 변호사들은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왜 비난 또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 김앤장의 순진한 변호사들은 회사의 상층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왜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다. 고문들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도 있고 이익충돌의 문제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게 법률시장 개방 시대, 김앤장의 생존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앤장을 비판하려면 핵심을 잘 짚어야 한다. 론스타를 대리한 것을 비난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현직 정부 관료들과의 유착, 그리고 그들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고액 연봉을 받고 옮겨간 퇴직 정부관료들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애초에 이들이 이런 의심 받을만한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게 또 다른 론스타를 막는 방법이다.
법원은 왜 변양호를 감싸고 도는 것일까. www.leejeonghwan.com 2009 2 3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지방으로 전출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심재돈 검사가 지난달 21일 공주지청으로 전출된 사실을 오늘 확인했다. 심 검사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담당 판사에게 여러 차례 항의 메일을 보냈다가 법원이 이를 대검찰청에 공식으로 문제제기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이 판사를 찾아가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검사의 인사 발령이 그가 보낸 항의 메일에 대한 문책 차원이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를 확인하려고 공주지청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받지 않았다. 대검 공보실에서는 "사전에 계획된 정기 인사였을 뿐 문책 인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심 검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10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이에 반발해 퇴정하는 등 재판 진행에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의혹은 계속 쏟아진다. 외환은행은 론스타펀드에 인수되고 2년 뒤인 2005년 9월 변양호가 운영하던 보고펀드에 4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향후 4년 동안 연 1.75%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검찰 기록과 판결문 등을 보면 외환은행은 2006년 4월에 55억원을 출자하는데 그쳤는데 수수료는 그해 9월까지 11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아직 출자하지도 않은 펀드에 수수료부터 내는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이 계약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출자 5년째부터 5년 동안 투자 잔액의 1%를 관리 수수료로, 수익금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게 된다. 국내 사모펀드 수수료가 판매보수와 운용보수를 더해 평균 0.87%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당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외환은행의 보고펀드 출자가 외환은행 인수를 도와준데 따른 대가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가성과 무관한 경영진의 판단"이라고만 판단했다. 변양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 론스타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하종선이 변양호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건넨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법원은 "변양호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묵살했다. 당사자인 하종선이 직접 자신이 돈을 줬다고 증언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하종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단정지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변양호가 하종선에게 받은 수표를 여기저기 뿌렸다는 사실이다. 변양호는 술자리에 동석했던 가수 지망생 박아무개에게 팁으로 10만원권 수표 30장 가까이를 줬는데 그 가운데 적어도 8매 이상이 하종선이 은행에서 교부 받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하종선에게 받은 수표를 박씨에게 건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법원은 "하종선이 직접 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변양호를 두둔했다. 이 재판은 온통 의혹 투성이다. 하종선이 변양호의 동생에게 운영하는 벤처기업에 3천만원을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하종선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변양호의 직위와 무관한 단순 투자"라고 판단했다. 변양호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팔면서 차 값의 90%만 받고 20%를 현금으로 추가로 돌려준 사실도 드러났는데 법원은 역시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역시 무죄 판결했다. 법원은 변양호의 의혹을 덮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준다. 변양호가 말하는 것처럼 과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팔아넘기는 것이 이 은행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을까. 변양호와 하종선은 가수 지망생을 낀 수백만원짜리 술판을 벌이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이 재판은 이제 막 1심을 끝냈을 뿐이다. 게다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4개의 재판이 더 남아있다. 아직 섣불리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안국동窓>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문제없나 참여연대사법감시팀 : 2004/11/29 장유식(협동사무처장, 변호사) 변호사의 성공보수 누군가 능력과 열정을 발휘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그 대가로 받는 성공보수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변호사의 성공보수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라고 모두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해결능력이 다를 수 있다. 타고난 능력에 경험과 열정까지 더해져 어려운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다면 그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착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착수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에도 상영되었던
과거 일방적으로 편중된 정부 특혜 지원에 힘입어 일반대학에 비해 엄청나게 값싼 등록금의 서울대학 편파특혜지원에 관한 어느 시민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서울법대 출신 재판관이 거의 모두인 헌재는 "대학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비싼 경영비의 부담이 발생했을뿐 일반 국민에게 차별이 되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는 웃음도 나지 않는 저질 코메디 수준의 판결을 내렸고 이 코메디는 판례로 굳어져 더 이상 서울대학의 불평등 특혜 지원에 관해 국민이 문제삼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과거 나라 전체가 빈곤하여 국가를 운영해야할 국가 운영 지도자급 인재들에게마져 교육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던 매우 어렵던 시절 국가사회 운영을 위해 부득이 몇몇 똑똑한 인재를 모아 저비용 고급 교육기관 국립 서울대학 운영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교육을 남보다 더욱 풍요롭게 받아서 간발의 차이로 서울대에 입학하는, 부유층 귀족 대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네임 밸류만으로도 비싼 명품족에게 옥상옥의 값싼 등록금 턱시도 드레스마져 국민 세금으로 입혀주는 편파 특혜 지원은 빈부격차만 조장하고 일류병만 치솟게 만드는 악법 악습관이 아닐 수 없다. 과거 특별 시험에 합격하거나 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인재에게 값싼 등록금을 상금처럼 수여하는 장학금 scholarship은 교육이 시민사회에 일반 생활화되고, 높고 낮음을 가리기 힘들 만큼 매우 적어진 미세한 서로간의 차이를 가지고 이미 경쟁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된 교육 사회에서 아주 작은 것을 이유로 누구는 상을 주고 누구는 열등생 취급을 하는 "억지 우열심사" 자체가 민주 시민사회에서 득 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인정돼 가며 이제는 장학금 scholarship 은 "남보다 어려운 환경의 저소득층 자녀들과 시민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민주적인 학비 보조금" 의 개념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나는 똑똑하다, 고로 모든 국민 위의 특권층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는 소수 엘리트 계급 주의 특권 의식은 교육이 몇몇 소수 특권층에게만 허용되고 그러한 소수 특권층이 부득이 사회 지도계급으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저질 야만 계급주의 저개발 도상국에서나 나타나는, 계급주의를 부추기는 악법 중의 악법 이다. 독재자들의 권력의 충견이 되어 증거도 이유도 심리도 없이 사형 선고를 남발하며 무고한 시민을 살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저희들끼리의 은밀한 서울대법대 동문들 결집으로 신성해야할 사법부를 부패한 장막으로 가리며 뇌물 받고 부정한 판결 장사를 했던 사기꾼 판사에게 서울대법대 선배인 대법원장이 승진을 축하하며 전별금을 주었다는 루머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던 부패한 특권층 서울대법대는, 양심과 정의가 "똑똑함" 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사법부의 특성상 지금 당장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체되고 균형있는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 사법부 토양을 위해 해체해야만 한다. 서울대 법대가 있었으므로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법원과 검찰과 변호사가 사법부의 대주주 서울법대 동문의식으로 쉽사리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결탁이 충분히 가능한 부정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법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나는 똑똑하다 고로 존재한다."는 엘리트 환상에 젖은 무리들에 의해 법의 주체인 국민을 무시하고, 법의 본질인 법 양심을 무시하며까지 국민 위에 오랜 세월 기회주의 특권계층으로 존재한 것을 증명하는 사례는 매우 많다. 돈 잘 벌고 권력 움켜 쥔 서울대 법대에서 세계적인 법 학자 한 명을 배출한 적이 있는가 ? 민주투사 살인하고 무기징역 판결 내린 앞장에는 서울법대 판사들이 대부분이고 대법원판사 헌법재판관 법관 고위직을 독점해온 서울법대 동문의 사법부 담합 범죄 고리를 끊기 위해, 신음하는 국민을 짓밟고 군림해온 서울대법대 먹이사슬 고리 지금 당장 끊어 없애야 한다 ! 성균관대 수학교수 김명호 사건일지 95, 1, 4 당시의 학과장 채ㅇㅇ 교수는 김명호교수를 이과대 학장에게 수학과 학과장으로 추천95. 1. 16 김교수, 95 학년도 본고사 수학II 7번 문제의 채점위원으로서, 채점도중 출제오류를 출제위원, 이ㅇㅇ, 채ㅇㅇ 교수에게 지적 95, 1, 20 장을병 총장에게 본고사 오류 보고 95, 1, 26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 95, 1, 27 출제위원 이ㅇㅇ, 채ㅇㅇ 교수는, 김교수의 부교수 승진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김교수를 95년 4월 1일자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킴. 95, 5 정ㅇㅇ 학과장, 전공필수 위상수학(주:95년 1학기 김교수 담당)의 여름학기 개설을 약속하고, 졸업예정 학생들의 학점거부 선동 (주: 51 명의 졸업 예정자중 31 명이 위상수학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 2명만 재시에 응함 => 29명의 백지 답안지) 95, 6, 23 부총장, 교학처장, 연구처장 등은 김 교수에게 교육대학원으로 적을 옮길 것을 강요,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알림. 95, 7 성대 신문상의 여름학기 개설과목 공고에 없었던, 4학년 전공필수 위상수학 강좌 열음 (주: 수업료 전액면제를 받은 모든 학생들, 즉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한 학생, B+ 이상 학점 취득) 95, 9, 27 성대로 부터 징계사유 설명서를 받다 95, 10 95년 10월 1일자 부교수 승진에서도 탈락 95, 10, 17 서울 지방법원에 부교수 지위확인소송을 제기 95, 11, 27 [한국대학신문] 작년 본고사 수학문제 오류 논란 95, 12, 12 정직 3개월의 중 징계 95, 12, 20 정직 3개월에 대하여 교육부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 96, 1 법원, 대학수학회에 논란이 된 수학문제에 대한, 사실 조회 요청 96, 1, 18 [한겨레21] 돼지의 황금알 증명하라? 96, 2, 5 한국 과학 기술원 교수들 미국수학회에 김교수 사건을 알림 96, 2, 16 수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 성대 총장에게 김명호 교수 징계를 반대한다는 서한 보냄 96, 2, 29 정직 3개월의 중 징계를 받았다는 사유로 재임용 탈락 96, 3, 5 교육부 재심위원회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 96, 3, 21 대한수학회 주ㅇㅇ 교수, 논란이 된 수학문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 96, 3, 25 전국 44개 대학,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의 정당함을 밝히는, 의견서 법원에 제출 96, 5, 13 [한국일보] 입시문제 잘못 제기 성대교수 승진 재임용 탈락
[서울 중앙지방 법원, 민사 제23부 나, 성대출신
부장판사 이OO] [서울 고등 법원, 10월 18일 접수, 민사 제14부 다,
부장판사 이ㅅㅎ]
사건번호 : 대법원 2008도2621
공개변론 요청서 사 건 2008도2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인(상고인) 김 명 호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개 변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절차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변론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을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공개변론에 의할 것인지 서면심리에 의할 것인지는 재판부의 자유재량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유재량은 공개변론 원칙 주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더구나 이 사건은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법부의 고위 법관들이고 이른바 “석궁테러”로 불리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하나는 상고이유서에서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재판 진행과 더불어 모든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하였던 바 이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매우 증폭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마땅히 이 사건은 공개 변론을 열어 그 당부를 명확하게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3. 지금 세간에는 사법부가 “제 식구를 감싸고 있는 것 아닌가.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던데 이 사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 사건을 둘러싸고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서면 심리보다는 공개 변론을 열러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8. 6. 2.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 훈 대법원 제3부 귀중
기피신청서 사 건 2007노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김 명 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판사 이ㅎㅎ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신청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판사 이ㅎㅎ를, 같은 법원 2007노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피고인 김명호)의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척한다. 신청원인 1.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인 2007. 1. 19.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은 법관의 “예단 배제”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무죄 추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들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엄단하겠다고 하였으니 이 사건에 대해 어찌 우리나라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 사건에 피해자들로 명시된 사람들은 모두 사법부의 고위직에 있는 판사들입니다. 석궁 사건의 박ㅎㅎ 부장판사는 물론이고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로 거론된 양승태는 대법관이며, 이상훈, 이광범, 이혁우 판사 등은 고등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법원의 부장판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자들로 적시된 이 사건에서는 사법부가 원천적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석궁사건에 대해 이미 사법부는 회의를 통해 유죄의 심증을 굳히고 있는 상황을 보태어 보면 원천적으로 이 사건은 사법부 소속 판사들은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항소심 재판장 이ㅎㅎ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과 언동에 대해. 가. 이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인 판사 이ㅎㅎ 역시 사법부 소속 판사이어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재판을 공평하게 진행할 수가 없다는 원천적인 제약 이외에 판사 이ㅎㅎ는 항소심을 매우 불공평하게 진행을 하여왔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기록은 2007. 11. 1. 항소법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법원에서 마땅히 조치를 하여야 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같은 달 12. 제1회 공판 기일을 잡았습니다. 물론 공판 기일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 기각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항소이유서 제출여부는 공판 기일을 잡는데 있어서 중대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이유서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졸속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절차를 문제 삼아 변호인이 강하게 항의를 하자 “사소한 절차를 가지고 뭐 그러냐.”라는 식의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판사 이ㅎㅎ가 한 바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나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권리가 사소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니 참으로 황당한 법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나아가 판사 이ㅎㅎ는 2007. 12. 10.자 공판과정에서 지극히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자 박ㅎㅎ의 말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판사 이ㅎㅎ는 명백하게 피해자 박ㅎㅎ의 말을 믿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이 증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박ㅎㅎ의 옷가지에 묻은 혈흔이 박ㅎㅎ의 혈흔인지 아닌지에 대해 검증신청을 하자 기각과 보류의 결정을 여러 번 뒤집은 다음 “옷가지에 묻은 피가 박ㅎㅎ의 혈흔이라고 한다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라는 황당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옷가지에 묻은 피는 박ㅎㅎ의 피라는 것을 아무런 증거 없이 인정하겠다는 것이어서 과연 판사 이ㅎㅎ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로 적시된 양승태,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판사들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없이 기각을 하자 변호인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자 “그들이 의사를 확인 줄 의무가 없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 도대체 재판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변호인이 그럼 “사실 조회”라도 하겠다고 하자 판사 이ㅎㅎ는 “그건 알아서 해라.” 매우 비 법률적인 언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박ㅎㅎ를 신청한 것에 대해 “더 들어볼 말이 있는가”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였고 석궁실험 검증 신청에 대해서는 아예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공판과정에서 채택된 증인은 경찰관 3인에 불과하였고, 증인 박ㅎㅎ와 소방관 1명, 혈흔 검증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결정을 하여 판사 이ㅎㅎ는 이 사건 재판 과정을 통해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보다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굳히고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 이ㅎㅎ는 이 사건을 불공평하게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관계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07. 12. 14.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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